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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KB국민은행에선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고, DGB대구은행에선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 1000여 개 불법 개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이번 국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종합국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2023-10-04 16:34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해주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건설사에서 2017년 4월부터 2020년...
    2023-10-04 13:14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수능 관련 학원, 교재 출판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2023-10-04 12:0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8억 원이다. 이는 잠정 금액으로 이후 호반건설 측이 수령한 의결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액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우선 과징금은 납부해야 한다. 향후 행정법원이...
    2023-10-04 09:48
  •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2일 주유업계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달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요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업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주유소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95% 수준이다. 주유소의...
    2023-10-02 10:24
  • 나홀로 '북케이션', 정보라·하루키 신작에 놓쳤던 베스트셀러까지
    나홀로 '북케이션', 정보라·하루키 신작에 놓쳤던 베스트셀러까지
    탄소국경세, 배출권거래제 등 세계 무대의 주요 아젠다로 오르내리는 개념이 장차 한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의료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현행 체계에 문제의식을 지녔다면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는 공감가는 분석서다. 힘들게 잡은 대형 병원 예약은 왜 ‘3분 진료’로 끝나는지, 어째서 의사를 대신하는 값비싼 기계...
    2023-09-30 09: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2023-09-29 07:00
  •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2023-09-27 05:00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2023-09-26 17:46
  •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 회장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그와 친분이 있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소유의 우암건설 사이의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다만 우암건설과 한국타이어 사이에 ‘공사비리’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09-26 14:10
  • [특징주] 5거래일 연속 신저가 쓰는 카카오, 고금리·검찰 사법 리스크에 2%대↓
    [특징주] 5거래일 연속 신저가 쓰는 카카오, 고금리·검찰 사법 리스크에 2%대↓
    카카오 주가가 고금리 장기화와 대주주의 검찰수사 악재로 5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27분 현재 카카오는 전일 대비 2.57%(1100원) 하락한 4만3700원에 거래 중이다. 올해 들어 카카오 주가는 연일 내림세로 연초 주가(5만3000원)와 비교해 18%가량 내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미국채...
    2023-09-26 10:39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세아그룹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재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5일 세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2023-09-25 17:25
  • [종합]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1월 초중순 증시 입성한다
    [종합]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1월 초중순 증시 입성한다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확정을 받았다. 에코프로 그룹은 머티리얼즈의 예비 심사가 지연되는 사이 지배구조 리스크 개선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그룹은 그룹 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했다. 신임 실장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2023-09-25 16:37
  •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다만, 제10조(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원은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 코인 환수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2023-09-25 15:52
  •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공동체별로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달에는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ㆍ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2023-09-25 14:29
  •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아그룹 소속회사 세아창원특수강(지원주체)과 HPP(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7600만 원(각각 21억2200만 원ㆍ11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2023-09-25 12:35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09-25 06:00
  •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갑질 계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2023-09-24 14:08
  •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2023-09-24 12: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2023-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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