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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이들에게는 조사를 거쳐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6일 발표했다. 현재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2024-02-06 13:31
  •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이들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송 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2024-02-06 10:45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특히,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글로벌 IB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HSBC가 560억 원...
    2024-02-05 10:02
  •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은행별로 차등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자본여력 확보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 유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예상외 충격에 대비해...
    2024-02-05 10:00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순조로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대승적 양보와 조정은 불가피하다. 급격한 고령화가 최대 압박 요인이다. 이 불길에...
    2024-02-05 05:0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2024-02-04 14:00
  • 오색~대청봉 등 104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오색~대청봉 등 104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흡연‧인화물질 소지는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인근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해 소각...
    2024-02-04 12:00
  • 망향·천안호두 등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설 연휴 전기차 무료 충전
    망향·천안호두 등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설 연휴 전기차 무료 충전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설 연휴 전인 5~8일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2024-02-04 12:00
  •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서울 영등포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구민들의 불안 해소와 지속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구는 안전 전담반을 자체 구성해 매주 10건 이상 수거·검사를 진행하며 수산물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수산물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업소들을...
    2024-02-02 14:54
  •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통해 EU의 제품별 탄소 규제 지원
    SK C&C,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통해 EU의 제품별 탄소 규제 지원
    양사는 이번 사업으로 제품 생산 과정의 직ㆍ간접 탄소 배출원인 스콥1, 2 영역과 원료 공급처인 스콥3의 탄소 배출량까지 측정 관리하는 업계 최초의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를 확보했다. 양사는 먼저 철강ㆍ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의 제품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제도(츄므)의 탄소 배출량 의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잇도록...
    2024-02-01 09:12
  • SKT 주파수 추가할당 언급 미룬 과기부...“연구 토대로 별도로 발표할 것”
    SKT 주파수 추가할당 언급 미룬 과기부...“연구 토대로 별도로 발표할 것”
    그는 이어 “예전 할당조건은 3년, 5년, 10년 동안 몇 개의 기지국을 구축해라 정도의 할당공고를 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외에 주파수를 이용할 때 전제조건을 달거나, 부과조건을 달아서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이동통신 분야에 초점이...
    2024-01-31 17:40
  •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강조하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31 16:26
  •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이를 반영해 과기부가 관리하는...
    2024-01-31 15:00
  •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 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 10개소다. 과태료 처분은 품질 미표시 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 16개소, 품질 거짓 표시 9개소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2024-01-31 14:33
  •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그간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 취급할 경우, 해당 생물의 몰수 및 벌금·과태료만 부과해 불법 취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24-01-30 10:00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
    2024-01-25 18:23
  • 서울~경기 출퇴근땐 ‘K패스’ …‘똑똑한’ 대중교통카드 선택법 알려드립니다 [이슈크래커]
    서울~경기 출퇴근땐 ‘K패스’ …‘똑똑한’ 대중교통카드 선택법 알려드립니다 [이슈크래커]
    이용 지역은 서울시로 한정돼 있어 서울 지하철에서 출발해 경기 지역의 역에 도착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5월부터 시행하는 K-패스는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1~60회까지의 지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는 형태인데요. K-패스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어디서든...
    2024-01-25 16:44
  • ‘26만여명 개인정보 유출’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학재단, 과태료 1680만원
    ‘26만여명 개인정보 유출’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학재단, 과태료 1680만원
    작년 6월 신원 미상 인물, 워크넷에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침입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학재단이 개인정보 유출로 각각 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보안 대책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01-25 11:17
  •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당국의 지적에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불완전판매가...
    2024-01-24 13:28
  •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성과보수 체계를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부동산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2024-0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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