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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정부가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상구 좌석에는 군인·소방 등을 우선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국내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기 비상구...
    2023-07-31 16:00
  •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4월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2023-07-28 14:34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②비과세 대상 부수 토지 범위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기타 順으로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등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한다. 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칙 긴 문장은 단문을 사용해 분리해 적고,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나눈다. 도표·계산식 활용 시 이해가 쉬운...
    2023-07-27 16:00
  •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당시 김 위원장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 국회에서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 이 원장, 손 이사장 세 사람이 협업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2023-07-27 14:17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세부과제는 △첨단기술 기업 단수 평가 허용 △최대 출자자 요건 완화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유형 체계화·합리화 △거래소 유인구조 개선 △기술특례상장 제도 홍보 확대 △상장 재도전 기업 신속 심사제도 도입 △거래소-금감원 정보공유 등 문호 확대 7개 과제와 △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 △평가기관 참여 유인 제고 △상장심사 기술 전문성 제고 △주관사 책임성...
    2023-07-27 14:00
  •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동일하게 부과했다. 이연지급 대상자에게 임의로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전체 증권사 22개사 중 17개사(77.%)가 부동산 PF 업무 담당 직원에게 성과 보수 총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2023-07-24 12:0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이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 상 임원이 일치하지 않는 등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지게 된다.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은 반복되는 금융사고…6년 간 은행권 횡령액 944억 책무구조도...
    2023-07-24 05:00
  •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21일 법무부는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고,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차 정부합동단속(3월 2일~4월 30일), 2차 정부합동단속(6월...
    2023-07-21 14:39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니 단돈 1원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산식 명확화,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에 국회 문턱을 모두 넘었다.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승전보를 울린 것일까. 답을 명쾌하게 내리기 어렵다. 학수고대했던 승전보를 볼 때마다 개운치...
    2023-07-17 05:00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는 외감규정에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 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2023-07-16 12: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 회장은 “미국에서는 중개 시 중개사들끼리 또는 국민과 지켜야 할 규칙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며 “현재 협회에서 NAR의 윤리 강령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결과물이 나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개사에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해야"…'법정 단체화'도 필수적 다만 그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
    2023-07-14 07:00
  •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0~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IF 143개 회원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6년에 걸친 다자 협의 끝에 IF 138개 회원국이 주요...
    2023-07-12 18:00
  • 개보위, ‘개인정보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 부과
    개보위, ‘개인정보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 부과
    올해 1월 개인정보 29만건 유출…전화번호·성명 등 26개 항목고객인증시스템에서 2018년 6월 유출 추정…불법 침입 취약해LG유플러스 “고객께 다시 사과…보안 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 올해 1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2023-07-12 15:39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2023-07-12 09:08
  •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 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밀진단 등 관리 체계도 탄탄히 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캔틴레버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를 말한다. 4월 5일 발생한...
    2023-07-11 11:00
  •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를 부과받은 상속인의 신청으로 그 절차가 시작된다. 관할 세무서에 현금 대신 보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감정가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제출된 서류 속 감정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서류 접수 사실을 2주 이내에 통보하고, 관련...
    2023-07-10 05:00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엄정 조치를 이어나간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2023-07-07 09:41
  • [종합] 경쟁 촉진, 통신비 인하 유도…“제4이통사 키워 통신3사 독과점 깬다”
    [종합] 경쟁 촉진, 통신비 인하 유도…“제4이통사 키워 통신3사 독과점 깬다”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통신시장 요금·마케팅·품질 경쟁구조 다변화이통3사 과점 체계 개선…알뜰폰 경쟁력 ↑알뜰폰 도매제공·요금제 다양화…선택권 확대 정부가 국내 이통3사 체제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4이통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2023-07-06 16:02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2023-07-05 12:00
  • 정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58개소 적발…100일간 특별점검
    정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58개소 적발…100일간 특별점검
    원산지 허위 표시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한다.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최대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2023-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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