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의 뒤를 이어 기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으로 “부가가치세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이 차지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 지원 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실패 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삭도(索道·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올해 끝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연안여객선박용은 2020년까지 연장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이에 해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첫째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전체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하는
519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아울러 내년까지 세무조사대상 선정 제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등도 적용받는다.
대상은 연간수입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자영업자 세정지원 혜택을...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 28만명 늘어났다. 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417만명, 법인 사업자는 88만명이다.
개인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으로 4월 납부돼야 할 법인세의 일부가 5월 납부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5월 국세 수입이 30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4000억 원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으로 더 걷힌 법인세는 9조500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한 21조4000억...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5만 명 늘어난 85만 명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세무지원...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83만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해 1기 확정신고(납부기간 7월 1∼25일) 자진납부분과 수입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월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누계로는 2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도 7월까지 4조6000억 원이 전년보다 더 걷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중에서 7월까지 집행 실적은 18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대비 64.9%의 집행률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분야는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 기간을 늘린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2022년까지 신규 공공 임대주택의 30%(20만 가구)를 공급하고...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사업자 40만4천명(개인 일반 32만5000명, 법인 7만9000명)이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일례로 건설업자 A씨는 2013년과 2014년에 경북 예천군에 주택, 오피스텔 등 31건의 건물을 짓고 44억여원에 판매했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5억7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억60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6개 세무서장에게 미신고 세금 345억3000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만7000여건에...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도 카드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개정 없이 과세 인프라 확충이나 자발적인 신고만으로 연평균 6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또는...
이날 상의 회장단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을 임 청장에게 건의했다.
박 회장은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경제는 어렵지만 납세 불편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 자리가 조세환급, 국가 간 이중과세 등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는 설 연휴에 따른 환급세액 일부가 2월로 이월되고 확정신고 영향으로 1조7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6000억 원, 3000억 원 더 걷혔다. 이는 임금 상승과 부동산 호조 영향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진ㆍ태풍 등 피해납세자 납기연장ㆍ징수유예분이 1월에 납부됐기 때문이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의 1월...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사업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와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례를 인정해 준다.
개정안의 취지는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자의 기준을 높여 혜택 대상자를...
국세청은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과 함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소규모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