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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손소속제 국외 대량반출 막는다…간이수출→정식수출 전환
    마스크·손소속제 국외 대량반출 막는다…간이수출→정식수출 전환
    내국세와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 피해지역의 자영업·관광업 납세자들에게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착수 중단한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2020-02-05 10:30
  • 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SK텔레콤은 2011년~ 2013년 고객이 낸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33억 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2020-01-31 12:00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올해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아울러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
    2020-01-10 10:00
  • 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모두 735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이는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한 수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2020-01-08 12:00
  • [세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매액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
    [세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매액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하는 제도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확대된다. 현재 신청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 말까지) 이나 개정안은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 규정도 마련한다. 우수선화주...
    2020-01-05 15:0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또 부가가치세법에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주세법에선 수제맥주제조키트 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관세법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
    2019-12-30 10:00
  • PwC·세계은행,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Paying Taxes 2020’ 발간
    PwC·세계은행,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Paying Taxes 2020’ 발간
    이 같은 한국의 순위 상승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자기검증 서비스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고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연간 11시간 단축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외에도 홍콩과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각각 2위와 7위, 9위를 차지하며 납세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2019-12-03 09:39
  • [세무, 톡!] 상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세무, 톡!] 상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건물 양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한 상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하는 때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대료수익의 10%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2019-11-20 07:00
  •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90개국 중 5위"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90개국 중 5위"
    기재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의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24 11:00
  • 국세청, 7~9월 사업실적 부가가치세…25일까지 신고해야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2019-10-07 12:08
  • 국세청, 태풍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4일 국세청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2019-10-04 13:34
  •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납세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우선 피해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체납한 국세가 있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 기한도 접수 1개월 이내로...
    2019-08-05 12:18
  • [세법 개정] 민간투자 유인 위해 기업투자 최대 10% 공제
    [세법 개정] 민간투자 유인 위해 기업투자 최대 10% 공제
    기존에는 최근 2년 안에 국세·관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 기한도 법인세 신고 기한 만료일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2019-07-25 14:00
  • 국세청장, 반월·시화공단 방문...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약속
    세금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할 때 거는 담보로, 현재 세액 5천만원까지는 면제된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10년 전 설정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수출기업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김 청장은 소개했다. 수출기업이 부가세를 신고할 때...
    2019-07-23 15:14
  • 인천국세청,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명 세금 미신고...안내문 발송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임차인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차)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대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2019-07-15 09:29
  • 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개인사업자 439만명·법인 93만곳 대상
    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개인사업자 439만명·법인 93만곳 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이미 4월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를 접수한 바 있기에 이번에는 4~6월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에 비해 개인 사업자는 417만명에서 5.2...
    2019-07-11 14:29
  •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사업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넷째로 △간이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임차료(월세), 카드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거래처 식대 등 접대비와 건당 20만 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2019-05-21 16:05
  • 숀, 지난해 승리와 클럽 '버닝썬'에서 콜라보 무대…"홈구장에서 간만에"
    숀, 지난해 승리와 클럽 '버닝썬'에서 콜라보 무대…"홈구장에서 간만에"
    22일 쿠키뉴스는 클럽 '무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며 탈세 의혹을 보도했다. 일반음식점은 요금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무인'은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했고, 탈세 의혹이 드러나자 운영을 중단했다는게 매체의...
    2019-03-22 16:16
  • 숀 몸담은 社, 파견과 운영 사이
    숀 몸담은 社, 파견과 운영 사이
    이에 따르면 무인은 클럽 형태를 갖추고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엄하면서 사실상 탈세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실상 일반음식점은 요금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 추가 부담 의무를 지닌다. 무인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또한 무인의 등기상 소유주인...
    2019-03-22 15:13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703만명…이달 25일까지 내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2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2019-0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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