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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개인·법인 사업자 559만명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과 법인 101만개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기 확정신고(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개) 때와 비교할 때 27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2020-07-09 14:03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 제도 자체를 고친다면, 기준금액은 현재 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 연매출액...
    2020-07-06 10:2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3월 23일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7월 1일 신청분부터...
    2020-06-29 10:00
  •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ㆍ운영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ㆍ운영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도 해야 한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2020-06-18 12:10
  • 중기중앙회, 국세청과 간담회…중기 세무컨설팅 등 적극 세정지원 약속
    중기중앙회, 국세청과 간담회…중기 세무컨설팅 등 적극 세정지원 약속
    김 청장은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4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며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06-09 15:00
  •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와 4월 부가가치세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약 21조 4000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데 이어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2020-06-09 14:00
  •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 집계가 앞당겨져서다. 단 부가가치세 급감으로 총 국세수입은 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도 5월부턴 다시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4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4월 누계로도 166조3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2020-06-09 10:00
  •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사업장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늘면서 납부세액 상당분이 이월됐다. 그나마 소득세는 3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 납부가 늘어난 덕이다.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여기에 세외수입이 3월 4000억 원, 1~3월 누계 1조4000억 원 늘면서...
    2020-05-07 10:02
  •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그런데 최근 이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이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킨 게 적지 않다. 애초 이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2020-05-03 15:50
  •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미리...
    2020-04-02 12:11
  • 국세청,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검토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2020-03-20 20:23
  •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또한, 세무조사를 연기(또는 중지)했으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0-03-13 18:01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 물건 등을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2020-03-09 05:00
  •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배제 업종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손대지 않고 2년간 한시적으로 90만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세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연 2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라”(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의 의견이 제기된다.
    2020-03-01 14:31
  • [세무, 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세청 긴급 세정 지원
    [세무, 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세청 긴급 세정 지원
    국세청은 우선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ㆍ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중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이 의심돼 격리 중인 사업자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장 3월에 있을 법인세 신고 및 4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확진 환자 발생 및 방문지역 등 특정지역 납세자, 중국과...
    2020-02-26 07:00
  • 법원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 부가세 대상”
    법원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 부가세 대상”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납부한 인터넷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다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낸 부가세 중 상품권 금액만큼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LG유플러스는 소송을 냈다. 부가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2020-02-23 06:00
  • 국세청,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국세청,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조업차질을...
    2020-02-20 16:00
  •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로 김 씨는 2015년 음식점을 오픈한 이후 줄곧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 이에 김 씨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0-02-10 05:00
  • 국세청,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키로
    국세청,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키로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2020-02-05 11:25
  • [종합] 홍남기 "마스크 등 국외 대량반출 차단…강력히 단속·추적"
    [종합] 홍남기 "마스크 등 국외 대량반출 차단…강력히 단속·추적"
    내국세와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 피해지역의 자영업·관광업 납세자들에게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착수 중단한다. 지방세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에...
    2020-0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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