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4일(월)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석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6일(수)
△국세청장 15:10 판교 테크노벨리 현장소통 간담회(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세청, 판교 테크노밸리 IT기업 등과 간담회 개최
7일(목)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지난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817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9만 명 늘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으로 이들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이 중 정부의 집합 금지 등으로...
ABC마트는 2012~2016년 고객이 자사 멤버십이나 OK캐쉬백 포인트를 사용해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 전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납부해왔다. 하지만 2017년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ABC마트 포인트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만 OK캐쉬백 포인트는 그렇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업종은 제외된다.
11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81만 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부가세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176만 명으로 확대된다. 종합소득세 지원대상도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 명)에서 집합금지...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1·7월) 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낼 수 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사유가 생기면 예정고지에서 제외해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8일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43만8000명의 납부 기한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납부 고지서나 독촉장이 발송된 납세자에게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소비·법인세 신고로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PC 홈택스에서만 제공되며 모바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 달 각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거나 경영난으로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납부가 연기된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난을 겪는 152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달 25일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해 지급 대상 등을 선별한다.
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이날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한하고,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특히 기업들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38조4000억 원 수준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가 36조3000억 원, 보증은 2조2000억 원 수준이다. 또 총 10조1000억 원 수준의...
국세청은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25일까지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한달을 연장해 2월25일까지 마치면 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768만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명 늘었고,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665만명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4800만 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4800만 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내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는 한 사업장에선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선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국세청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 제외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애로를 겪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를 지원하는 한시 대책으로,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여기에 보유기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나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개인 주식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개인·법인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적극 지원
개인·법인 사업자 559만 명은 27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일반 과세자 458만 명, 법인 사업자 101만 명으로 총 559만 명"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