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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최고 체납 법인은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이 늘었고, 총 체납액도 5조1313억 원으로 7117억 원이 증가했다. 7996명 중 체납액이 2~5억 원인 체납자가 5941명으로 74.5%를 차지했고, 5~10억 원이 1327명, 10~30억 원 532명, 30~50억 원 94명, 50~100억 원 47명, 100억 원 이상은 25명으로...
    2023-12-14 14:33
  •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더 낸 세금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받으세요"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로 등록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의 수취계좌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올해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전용 풀뱅킹...
    2023-10-11 09:07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재화·용역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의무지출이라 줄이기 어렵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2023-09-10 05: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민간벤처모펀드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모펀드가 지급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개인 또는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
    2023-07-27 16:00
  •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32만 명 증가한 645만 명조기·일반환급 지급일 앞당기는 등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제공했던 ‘세금 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자, 5종 서식 신고자 등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2023년 1기...
    2023-07-06 12:0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코스피 상장법인의 총부담세액은 30조3000억 원으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34.5%를 차지했다.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확인됐다.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이다.
    2023-06-29 15:11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했지만, 2019년 7월부터는 광고...
    2023-06-04 09:57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고 측 사업장은 고객이 낸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ㆍ납부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7~9월까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도봉세무서장 등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한...
    2023-06-04 09:00
  •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량작물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10억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또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농산물의 생산량과 판매액 등 경영정보를 기재하고 있지만 정보 등록은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도...
    2023-04-16 11:3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1월 신고·납부가 진행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연말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3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과 소비 침체 등으로 당분간 세수 감소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올해 3월에 납부하게...
    2023-03-01 09:09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7일까지 이틀 연장된다. 국세청은 설 연휴 등을 고려해 2022년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한다. 이번 납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등 8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만 명 증가했다. 신고 접수가 집중하는 10...
    2023-01-05 12:00
  •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압류·매각의 경우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월 말일까지 최단기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2022-10-31 15:25
  • [종합]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정 지원…세금납부연장·압류 유예
    [종합]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정 지원…세금납부연장·압류 유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압류·매각의 경우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월 말일까지 최단기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2022-10-31 14:54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세금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세금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범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과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고려해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사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 세정지원 항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 있다. 구제적인 세정지원 내용은 3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2022-10-31 09:00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관련 연장을 신청하며 최장 9개월까지 늘려준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각각 연장해준다. 또...
    2022-08-10 15:00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2022-07-22 11:48
  • 상반기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가능
    상반기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가능
    국세청은 2022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2022-07-07 12:00
  •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2022-06-13 08:01
  • '홈택스 궁금증, 영상으로 해결하세요'…국세청 '숏폼 영상 콘테스트'
    '홈택스 궁금증, 영상으로 해결하세요'…국세청 '숏폼 영상 콘테스트'
    특히 홈택스 이용자가 많은 분야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홈택스 메뉴를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홈택스 전면 개편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8 17:41
  •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7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2022-04-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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