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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반환 조치 그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등 대거 포함돼 있다. 또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각종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
    2020-09-10 13:04
  •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대한항공이 12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한 금액만큼 제휴사가 항공사에 보전해준 금액도 ‘에누리액’이라고 보고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108억 원의 부가세 부과...
    2020-09-03 06:00
  •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적용 2년 연장…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적용 2년 연장…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2020-08-25 16:08
  • 법원 “홈쇼핑 신용카드 할인금액도 '에누리'…부가세 과세 말아야”
    법원 “홈쇼핑 신용카드 할인금액도 '에누리'…부가세 과세 말아야”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의 포인트ㆍ청구 할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CJ ENM은 총 300억 원가량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TV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CJ ENM이...
    2020-08-25 11:00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2020-08-10 06:36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여기에 보유기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개인 주식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2020-08-03 05:00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 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 또 연 매출 50억 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심사를 면제받는 사업자 기준이 연 매출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2020-07-29 10:14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2020-07-27 17:53
  • [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지난해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9.2%, 종합소득세 97.3%, 부가가치세 94.2% 등 높았지만 양도소득세 24.2% 상대적으로 낮았다. 무관세 물품 가산세도 신설됐다.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누락 과세표준 ×0.8~3.2%’ 가산세가 신설된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높인다. 대신 기존에 면제했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함께 부과한다. 이에 따라 23만 명이 간이과세자에 새로 포함되고, 34만 명이 추가로 납부면제 혜택을 받는 등 총 57만 명의 세부담이 줄 전망이다. 이...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아울러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는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까지 재화로 보지 않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결혼식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개정 후에는 비과세된다.
    2020-07-22 14:00
  • 정의선, 꼼수 대신 ‘정공법’…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포기
    정의선, 꼼수 대신 ‘정공법’…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포기
    이 차들은 구입 단계에서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등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쏘렌토 가솔린 HEV 역시 이를 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했으나 정착 친환경차로 인정받지 못했다. 배기량 1598cc인 쏘렌토 HEV의 공인연비(15.3km)가 정부가 정한 기준(15.8km)에 못 미친 탓이다. 결국...
    2020-07-09 11:11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검토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와 물가 상승에도 간이과세는 20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2020-07-06 10:2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2020-06-29 10:00
  • 콧대 높던 유튜브, 한국서 '프리미엄' 중도해지 환불 조치…"글로벌 최초"
    콧대 높던 유튜브, 한국서 '프리미엄' 중도해지 환불 조치…"글로벌 최초"
    구글은 이어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해당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공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2020-06-25 16:17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이 경우 양도차익이 늘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손실을 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인상은 일반 담배(궐련형)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914원)보다 낮다.
    2020-06-21 13:09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오피스텔 건물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어떤 세금을 다시 내야 할까. 오피스텔은 주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용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과세와 혜택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취득시부터 용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취득 당시 건물에 대한...
    2020-06-03 07:00
  • 무역협회 "홍콩보안법 둘러싼 미ㆍ중 갈등 격화 시 韓 수출 타격 전망"
    무역협회 "홍콩보안법 둘러싼 미ㆍ중 갈등 격화 시 韓 수출 타격 전망"
    중국 본토로의 접근이 쉽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혜택이 있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온 것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면 한국이 그간 누리던 이점이 약화하며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1.7%에 불과해 직접적인 영향은...
    2020-05-29 09:47
  •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지금 모집 중인 지역은? 25일 현재 LH 희망상가 공공지원형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가는 전국 8곳입니다. 보증금은 최소 187만2000원, 최대 972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최소 7만8000원에서 최대 40만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LH 희망상가 공공지원형이 없다면, 일반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니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2020-05-27 10:29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27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27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모집 주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재재 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0-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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