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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지앤비교육은 A 씨의 채무가 회계 실사 결과로 조사된 금액인 84억 원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며 “A 씨가 지앤비교육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전부 변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본인의 채무를 전부 변제했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해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청구를...

2023-01-02 15:37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이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는 여전히 피고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투스교육이 진행한 공사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음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으로 4억4000여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022-12-27 08:23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는 등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만을 사유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써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2-12-05 07:00
'슬슬 중국 투자 해볼까'...시장 재진입 엿보는 글로벌 큰손들

점과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소로 꼽힌다. 모건스탠리는 투자자들의 방향 전환에 있어 내년 봄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사이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수 있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다는 점도 시장엔 호재라는 분석이다.

2022-11-25 14:37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이어 “당시 경찰이 김양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했다”라며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김양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받았고, 사체도 수습하지 못했다. 이런 피해는...

2022-11-18 00:25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피해자의 직장상사 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분상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는 경우 자신에게 발생할 수...

2022-11-15 16:0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봄이 가기 전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대통령 약속이 지켜진 셈이다. 이날 하루 2만6000명에 달하는 시민이 청와대 관람을 했다. 5월26일부터는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내부까지 공개했다. 대통령 부부 등 가족의 사적 거주 공간인 관저 거실과 침실, 드레스룸 등을 전부 공개해 대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베일에 감춰져있던...

2022-11-10 05:00
푸틴은 왜 겨울을 기다리나

그라함은 “겨울이 오기 전 러시아 군 병력을 가능한 빨리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봄이 되면 전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도 러시아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쟁을 내년까지 끌고 가기 위해 동원령을 사용할 것”이라며 “서방이 지쳐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2022-10-24 11:23
법원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단 공무원, 점심시간 중 사망은 순직"

재판부는 "공무 수행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퇴근이나 휴일에도 이메일ㆍ메신저 등으로 업무를...

2022-10-24 07:00
일부 지능지수 높다고 지적장애 판정 미달...법원 "전체 지능 고려해야"

임 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A씨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판사는 “A씨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2-10-09 09:00
얍컴퍼니, '합병 지지부진'으로 손배소 피소…법원 "2억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들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합병계약은 피고(얍컴퍼니)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에 관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이머시브코리아) 주주총회 승인과 존속하는 회사인 얍컴퍼니 이사회 승인이 있었으므로 계약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2022-10-04 14:35
[OTT 콘텐츠 폭식] ‘망 사용료ㆍ물가 자극’…OTT를 향한 불편한 시선

당시 재판부는 “적어도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등의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감에서는 관련 논쟁의 또 다른 중심에 선 구글도 가세해 의원들과의 질답을 통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이후 망 사용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망...

2022-09-30 05:00
두나무, ‘UDC 2022’ 성료…“참관객 3000명 현장 찾았다”

총 29개의 단체가 전시 공간에 참여해, 자사 기술력과 비전을 대중에 소개했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시 운영 비용 전액은 두나무가 지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클로징 스테이지를 통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블록체인 산업에도 분명히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UDC 행사에서 뵐 때는 따뜻한 봄이기를 기원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022-09-25 11:08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재판부는 "골프장 코스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각 골프장 코스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 영상으로 제작,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제공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골프존 측 "저작권 인정되지 않아"…학계...

2022-09-25 09:00
미국 빈틈 타고 IPO 휩쓴 중국...세계 유니콘 기업가치는 80% 감소

이젠 수익성이 필요하다”며 유니콘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역시 유니콘 기업의 혹독한 미래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기업설명회에서 “상장주는 지금 겨울이지만, 유니콘의 겨울은 더 오래 지속할 것”이라며 “봄이 지나면 하이테크 상장사들의 주가 하락이 서서히 비상장주로 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9-18 15:16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계약 성립 때부터 계산”

그러면서 “소멸시효는 임치계약관계가 종료해 수치인이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때, 즉 임치기한이 도래하거나 임치인이 해지권을 행사해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2022-09-13 12:00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대법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증여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이뤄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뤄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2022-09-11 09:00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양 부장판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며 대부업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질권자가 실질적으로 ‘추심’ 권한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채권양도와 경제적 실질에 있어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2022-09-10 11:00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제3채무자 배려를 위한 집행 실무 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후...

2022-09-06 12:00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우리도 이제 정치권에서 서구의 여느 나라처럼 정치적 올바름이나 사회적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봄이 왔다는 생각은 춘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 대표에게는 선당 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처우를...

2022-08-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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