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은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95표 중 54표를 얻어 국회부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경선 상대였던 박덕흠 의원은...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25일 연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애초 수원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11.45%) 증가한 3조 4261억 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7개 사업 7억 4600만 원을 감액, 8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증액...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온 관례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 연도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게끔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전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재석 의원 111명 중 75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을 누벼온 조 교육감은 내달 1일이면 취임...
여야가 내일(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엔...
결국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도
지난 10년간...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최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앞서 19일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11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로 최 원내대표를 선출한 바 있다. 시의회 의장은 관례에 따라 현재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맡게 된다.
1956년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12년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온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지난...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6월 임시국회)가 7월4일에 끝나는데, 그 전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이니 국민의힘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제안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지금 민주당 안대로 이번에 본회의를 의결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또 발의하기까지 굉장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5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28일은 11대 전반기 시의회 마지막...
국민의힘이 절차상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협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