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허용한 데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의장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성국 의원은 “우 의장은 국회 관례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상호 존중 속에서 관례를 중시해왔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모든...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기 앞서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한편 이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현재까지 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당의 기본 방침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갔다가 법사위 내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심사하고 본회의에 넘기게 되는데 그것이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국회...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민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올해 후반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어찌 보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로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이송받은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에 대해 밝힌 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방통위를 멈춰 세워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전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 의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와 관련, 직원에게 소리를 지른 김현 의원 발언이 행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다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특히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의 개념에 ‘노무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