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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2024-04-26 13:28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2024-04-25 16:11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2024-04-25 15:06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2024-04-25 14:51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앞서 유럽의회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SDDD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EU 역내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 원)이상인 우리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속사업장과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 인권·환경 국제협약...

2024-04-25 14:26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2024-04-25 13:34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24-04-25 11:27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24-04-25 10:55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2024-04-24 17:47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원 구성 지연시 표결...민생현안, 직권 본회의”

22대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4일 의장 선출 시 민생현안에 대한 직권 본회의 개최와 국회 원(院) 구성 합의 지연 시 표결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구성 지연 시, 본회의 표결로 6월 내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2024-04-24 16:07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일 하원에서 가결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과 총 950억 달러 (약 130조245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 3개 등 4개 안건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2024-04-24 15:55
미 상원, 대만 안보 지원안 통과에...중국 “잘못된 신호 보내는 것” 반발

미국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의회 문턱을 넘게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즉각 발효된다.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규모 군사·경제 지원안...

2024-04-24 15:41
[특징주] 와이즈버즈, 틱톡 금지법 미국 의회 통과...국내 최초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 수혜 부각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틱톡 금지법’이 포함된 안보 패키지를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 패키지는 즉시 백악관으로 송부된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2024-04-24 15:22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2024-04-24 14:18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현재 국회의장 선출은 경선 등 1당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미 여야 의석 지형이 크게 기울었기 때문에, 추대가 아니라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외면하고 친정 주류에 편승하는 듯한 발언도 스스럼없이 나온다. 조 당선자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2024-04-24 06:00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짤막하게 대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2024-04-23 19:43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생산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최선”

식약처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기술 진흥법’을 개정한 규제과학혁신법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이날 규제과학 혁신 추진 전략으로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총 3부로 진행된...

2024-04-23 17:28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윤재옥 참석 [포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채상병 특검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23 16:19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포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채상병 특검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23 16:17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다만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갔거나 직회부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5월 2일과 28일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2024-04-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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