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한 후보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곤 “무지막지한 민주당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며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도 추진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선 "명백한 불법이...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할지에 대해 전날(2일) “정신 나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 "정신 나갔다"고 표현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일본과는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동맹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 여당에서 먼저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감정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3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 해병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체제로 운영하다 물러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본회의를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든...
국민의힘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 ‘정신 나간’이란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친일몰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망언과 폭언이 덮히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국민동의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특정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청원도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특히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 공백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한 뒤 3~4일 중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임기 98일째 되던 날 물러났고, 김 위원장은 임기 181일째 되던 날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야당의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강행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등을 심사 보고한 후 표결까지 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