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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안 의원 외에도 앞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당시 당 소속 의원들과 다르게 본회의장에서 나가지 않고 찬성한 김웅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시 대응 방침 질문에 "당 총의를 모아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2024-05-10 16:36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2024-05-10 06:00
  •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어제 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메시지나 문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임기 동안 달려갈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2024-05-10 05:00
  •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반발, 2일 본회의 이후부터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웹툰·웹 소설과 같은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과 같은 불법...
    2024-05-09 14:24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8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2024-05-09 05: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
    2024-05-08 17:06
  •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
    2024-05-08 15:02
  •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현재는 법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할 수 없지만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자율주행차 판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 대표는 “현재는 생산 공장 자체 구축보다 부품 기업에 외주를 통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법규에 맞춰 차량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글로벌...
    2024-05-07 16:00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죠.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2024-05-07 14:33
  • 북한, 이란에 군사기술 넘기고 자동차 생산기술 받는다
    북한, 이란에 군사기술 넘기고 자동차 생산기술 받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다. 당시 ‘이란의 전례가 없는 이스라엘 공격 결의안’이 찬성 357대 반대 20, 기권 58로 통과됐는데 여기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은 이란에 핵심 미사일 부품을 공급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2024-05-07 14:21
  •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2024-05-07 12:59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2024-05-07 11:57
  •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2024-05-07 11:41
  •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수입검역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5월 18일 공포됐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의 유입·검역·판매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관련 검역 근거를 마련해 현...
    2024-05-07 10:00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각종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맡아 왔다. 운영위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부터 윤석열 정부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맡아왔다. 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의원이 맡는 관례가 19대 국회까지 이어지다 20대 국회들어 관행이...
    2024-05-06 16:16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발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뿐이어서다. 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 법률로 반영한 안건은 9063건(35.08%)이다.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2024-05-06 14:59
  •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2024-05-06 10:41
  •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2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 법안의 통과 과정은 달랐다.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2024-05-05 12:00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성과다.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2024-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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