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불참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22대 국회 첫 일정부터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시간 끌지 말고 국회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하지 않을 몽니는...
그는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서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거부권의 시작을 알린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창을 가진 야당은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법을 추진했다.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패로...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살리기 4대 민생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종일관 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만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직회부된 법안을 부의표결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논의에 나섰으나,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 등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인...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일정과 다룰 법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이나 다룰 법안 등 합의된 부분이 없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야 간)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의장과 함께 내일 본회의 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먼저 기초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여야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의지도 보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 구조개혁 방안은...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28일 본회의에 어떻게 상정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까지 여야가 특위를 열어 합의한다면 의사일정을 중단하고라도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여당이 호응한다면 저희는 준비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180석)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가능해 보일 법한 (국민의힘) 의원님 7~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표결 가결...
국민의힘은 또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 자제를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많을수록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