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에선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고...
삼천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부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안산부곡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가스시설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삼천리가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복지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고령으로 안전사고...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사업재개 준비기간 생계비 지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관공서, 기업체 근로자 채용 시 실업자 우선 채용 △워크넷 활용 등 취업 알선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전체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5379곳이 휴진해 휴진율은 14.9%에 그쳤다. 정부가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면서 27일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의사를 압박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로 글로벌 R&D 주요 6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국토부)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R&D 협의체’을 제1차 회의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R&D 협의체는...
연구팀은 “과거 인구가 증가하고 거주지역이 확장되던 시기에는 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지역 개발의 재원은 더욱 한정될 것인 만큼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던 영역은 ‘안전지수(124.9)’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총 1119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사업은 전체 50개 세부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건강지수(120.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연구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답이 나오지 않는 국정조사로 싸움만 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민생 부분도 열심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금 의사 휴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부채 분할 상환 등 여러 제안을 하고 있으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침미소목장은 국내 유일 자유 방목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목장이다.
세븐일레븐은 작년 초부터 10회에 걸쳐 이 목장을 직접 방문, 지역 특화상품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부터 아침미소목장에서 생산하는 요거트(3종)과 아이스크림(3종)을 지역 편의점 브랜드 중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침미소목장 상품 도입 후 요거트 카테고리 전체 매출은...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던 영역은 ‘안전지수(124.9)’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총 1119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사업은 전체 50개 세부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건강지수(120.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 5월 국토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17개...
도레이첨단소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IT복지진흥원의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노트북 95대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한 노트북은 최근까지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재설치 등 업사이클링 작업을 거쳐 정보 취약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올해 95대를 포함해 총 500여 대의 노트북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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