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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줄어든 세수는 다른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메운다지만 시장 친화와 안보 강화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경제나 국방 분야 예산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사회복지, 여성·가족 친화 관련 주목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세입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 인하를 꼭 해야겠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2022-07-14 05:00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 등 재정지출이 늘어날 요인만 가득하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재정 긴축과 지출구조조정의 고삐를 확실히 죄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미래 세대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2022-07-08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일자리는 정부 중심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창출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 수요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 여력 축소와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응해 전략적 복지지출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07 14:31
  •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우리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복지 등 재정지출이 급증할 요인만 가득하다. 빨리 건전성을 높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렵고 위기 대응력도 급속히 떨어진다. 재정개혁의 전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과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확립해 즉각 실천하는 것이다. 과거의...
    2022-07-05 05:00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직접일자리 사업에 4조1615억 원을 투입해 117만50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사업에는 각각 10조8795억 원, 13조3757억 원을 지출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해 32개 사업에 ‘감액’ 평가를 내렸다. 감액 사업은 지난해(14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직접일자리 7개, 고용장려금 4개 등 11개 사업을 2025년까지...
    2022-06-28 10:00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야"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216조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96조8000억 원 △교육 83조2000억 원 △국방 55조2000억 원 등이다. 윤 의원은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행정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만한 예산...
    2022-06-27 14:53
  • ‘낙태전쟁’ 미국 의회·중간선거 ‘뜨거운 감자’로…기업, 대책 마련 고심
    ‘낙태전쟁’ 미국 의회·중간선거 ‘뜨거운 감자’로…기업, 대책 마련 고심
    특히 지출에 제한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낙태 관련 복지를 제공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노동력 상태와 경제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높이는 등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이디 쉬어홀츠 미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판결은 경제에 추가적인 걸림돌이 될 것”...
    2022-06-26 13:58
  •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비중이 21.7%인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13.2%이다. 그리고 가계수지 적자가구 비중은 소득 1분위 57.2%, 소득 2분위 25%인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 물가와 금리의 여파가 더욱 민감할 수 있음을 잘...
    2022-06-24 05:00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또 불필요한 자산매각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2022-06-21 16:16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먼저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확대·상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타 공공기관과...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01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도 있다....
    2022-06-16 14:00
  • 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 급여 강화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급증을 국가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2022-06-16 06:00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사실상 전 부처가 방역업무에 투입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공항·항만, 교육부는 학교·학원, 여성가족부는 예식장 등을 담당했다. 부처별로 담당 시설의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하고, 정해진 지침에 따라 관련 시설을...
    2022-06-12 12:52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2022-06-09 15:37
  •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해볼 때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을 위해 단년도 예산편성, 5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 추계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2022-06-08 16:59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방 차관은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실시간...
    2022-06-03 17:00
  • [이슈크래커] “담배는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나”
    [이슈크래커] “담배는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나”
    WHO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26억 달러, 인도는 7억6600만 달러, 브라질과 독일도 2억 달러를 넘는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WHO는 원인을 제공한 담배산업계가 오염 제거 책임을 지게 하는 ‘확장된 생산자 책임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몇몇 국가와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WHO는 담배 재배 농가를 지속가능한 작물로 전환하도록...
    2022-05-31 17:01
  •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보편적 국가 복지정책의 틀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가 재정과 사회보험 지출의 효율화, 생산성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정부는 요양·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신사업 진출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2022-05-25 15:06
  • “점심값·과자·쿠팡회원비 다올랐네”…1인가구 김MZ씨 가계부 보니
    “점심값·과자·쿠팡회원비 다올랐네”…1인가구 김MZ씨 가계부 보니
    반면 현재는 6만5000원을 웃돌게 지출해야 한다. 호텔뷔페, 영화관람 등 외출 시 올해는 20만 원 가까이 든다.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가파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올랐다. 지난 3월 4.1%로, 10년 3개월 만에 4%를 넘었다.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한 건 2011년 11~12월 이후 처음이다....
    2022-05-22 14:54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이전시키더니 지출구조조정의 23%를 국방예산에서 빼다 쓰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고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오는 18~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5-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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