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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2022-08-31 05:00
  •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재정지출 급증항목, 과잉의료 의심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10월 중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된 재정을 응급·고위험 수술과 특수의료 분야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항목은 보장성 후퇴가 불가피하다. 특히 별도의...
    2022-08-30 16:31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4%,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2%인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 수준에선 복지 투자가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지출예산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2022-08-30 10:04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문제는 경제 성장 약화와 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가 예상대로 들어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복지를 중심으로 늘어날 지출 재원이 부족해져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야당은 세수 확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자감세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예측한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2-08-30 10:01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 원) 대비 8.7% 수준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7.6% 감소한 22조5000억 원이고 기금은 6.5% 줄어든 33조4000억 원이다. 복지 예산은 38조 원에서 2조 원 감소한 36조 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줄어든 1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2022-08-30 10:00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2022-08-25 05:00
  •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약가연동제’란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합리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처방 의약품 사용량 증가 시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약가(상한금액)를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처방 감기약에 대한 약가연동제 적용 제외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월말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60만 명이...
    2022-08-23 10:00
  • 尹 "정치복지 벗어나고, 연금개혁 국민합의 도출"
    尹 "정치복지 벗어나고, 연금개혁 국민합의 도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며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건보)에 대해선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2022-08-19 18:36
  • [속보] 尹 "건보 지출,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 중점"
    19일 윤석열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22-08-19 17:31
  •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그러면서 "높은 복지수준과 낮은 조세부담률·국가부채비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며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또 다른 요인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모순적 상황(재정트릴레마)이 발생한다"며 "영구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해서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2-08-14 07: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공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만일 정부보조금이 일부 지원되는 시장형 일자리로 전환한다고 하여 ‘단기 알바’ 공공일자리가 안정적 일자리로 이어지거나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공공일자리 정책 변환 배경의 근본적 이유는 국가 부채를 줄이려는 거시 재정 안정화와 민간기업 지원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공공일자리를 단순히...
    2022-08-11 05:00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부자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를 취약계층 복지지출을 줄여 해결하려는 재정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꼼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인상률로 결정됐음에도 ‘고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2022-07-31 14:39
  • ‘맨친-슈머’ 결의...미국, 에너지 대전환 시동
    ‘맨친-슈머’ 결의...미국, 에너지 대전환 시동
    세금과 지출 등을 놓고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이 미국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맨친 의원과 슈머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패키지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 정책과 증세, 기후ㆍ에너지 정책 등...
    2022-07-29 15:37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2022-07-25 09:37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인다면서 세수는 대폭 줄이고 재정지출 개혁을 내세웠다.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재정지출 개혁은 모든 정권에서 마더소스쯤으로 여긴다. 써먹고 또 써먹는다.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지금쯤 개혁할 것도 남지 않았을 터다. 재정지출 개혁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정권은 증세라는 당위에만 사로잡혀 국민의 사유재산을...
    2022-07-25 05:00
  • 10명 中 7명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해야”
    10명 中 7명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해야”
    응답자 71.2%,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 요구경총 “3고(高) 등 불확실성 지속…국민 부담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경총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28~7.4(7일)...
    2022-07-24 12:00
  •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인 40건으로 나타났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이었고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2022-07-23 08:00
  •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다만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와 '3고' 위기에 대응할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감세로 인해 나라의 곳간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재정준칙 등을 통해 지출의 규모를 묶어둘 경우, 자칫 유연한 경기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2-07-21 1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여 근로빈곤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여야 하는 징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세제개편 이전에도 32.4%까지 면세자 비율이 낮추어 졌었던 적도 있으므로 30%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2022-07-18 05:00
  • 아르헨티나 6월 소비자물가 64% 폭등..."연말 100% 넘을 수도"
    아르헨티나 6월 소비자물가 64% 폭등..."연말 100% 넘을 수도"
    정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리고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른 점이 고려됐다. 알베르디 파트너스의 마르코스 부스카글리아는 “연말 물가상승률이 100%를 넘을 수도 있다”며 “최종 수치는 정부가 페소화 평가절하를 늦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애널리스트들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단이나...
    2022-07-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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