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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총지출이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재정 위기의 주된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보험료율(9%)이다. 현행...

2022-12-15 16:40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집중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당정협의가 열려 희귀·중증질환 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제도 보완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

2022-12-13 16:45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2022-12-08 15:24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한다는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 따라, 향후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8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목) △복지부 장관 14:00 필수의료대책 및 건보지출효율화 방안 공청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제11치 국민연금 전문가포럼(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5:00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6:30 현장방문(대한간호협회)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개최...

2022-12-04 08:56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그는 "2031~60년간 매해 0.023%p씩 경상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추가로 10.1%p나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 기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2022-11-24 12:00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이에 따라 한국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분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도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실물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어 소득 감소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10.8%)이 OECD 평균(19.9%)에 비해...

2022-11-22 11:00
한국제약바이오협회, 美제약·바이오 전문가 그룹과 협력체계 구축

US PhRMA는 미국에서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연 평균 2500억 원을 넘는 34개 혁신 제약바이오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산업계의 신약 개발 가속화와 성과 도출 등을 위해 US PhRMA와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이 테일러 US PhRMA 수석 부사장은 “한국...

2022-11-21 13:5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국토부나 복지부에서 집행할 예산은 주거나 복지에 대하여 얼마를 지출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를 감안하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토부나 복지부의 관료들이 예산시즌에 기재부 예산실 앞에서 줄 서서 기재부 관료들에게 호소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기재부는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인색하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가공되고...

2022-11-21 05:00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중남미 실용 좌파의 대표 격인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보우사 파밀리아, 급진 좌파의 기수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미시오네스와 같은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역내 좌파정부는 2010년대 들어 다시 차례로 우파에 정권을 내줬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경기 침체 국면이 시작되었고...

2022-11-16 05:00
"너무 올랐나"…'룰라 리스크'에 브라질 펀드 내리막길

룰라 당선인이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해 재정책임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출 상한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은 지난 영국 사태처럼 정부의 재정 확장에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9월 영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골자로 하는 ‘미니 예산’을 발표한 뒤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파운드화가 3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2022-11-14 15:18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령 등 현금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현금 지출·관리 권한을 분산한다, 건보공단은 14일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후속조치다. 공단은 그간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으로 구성된...

2022-11-14 10:59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부 믹스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639조 원이다. 2021년...

2022-11-02 05:00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조강철 한은 과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일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2022-10-31 12:00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정부는 재정비전 2050를 통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정립한다. 국민 관점에서의 재정...

2022-10-28 08:16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들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는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를 향해 ‘방만한 재정’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200조 원이 늘어났고 국가 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2022-10-27 14:56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2022-10-25 10:29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되면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점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2022-10-25 06: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서민층에 긴축 재정 고통 분담이 쏠리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생산적 복지’ 성격과 거리가 먼 복지 지출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세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여전히 논란이다. 감세 효과는 경제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인세 인하 역시 투자 증가·경제 성장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적...

2022-10-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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