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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노인 복지 현장방문(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2024-05-12 09:45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3:19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나 정치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건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모든 (수사) 절차가...

2024-05-09 18:08
수원특례시 광교1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수원특례시 광교1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정례)는 9일 광교1동행정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5월 1차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앞서 수원특례시청 시민소통과에서 '새빛톡톡'사용법 및 바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돌봄정책과에서 '새빛돌봄'정책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 교육 등 광교1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2024-05-09 17:10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2024-05-09 14:12
올해 서울 1차 검정고시 합격률 90.5%...최고령 86세·최연소 11세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는 고사장 학교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자택 혹은 본인 이용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별도 운영하는 제도다. 정 씨는 “중졸, 고졸 검정고시까지 계속 도전할 예정”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치러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재소자들의 학업 중단 위기...

2024-05-09 10:00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국회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연금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마지막인 2007년 개혁에서도 국회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 소득대체율(당시 60%)을 50%로 조정하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에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2024-05-08 14:40
보령, 상반기 영업직 신입사원 공개채용…20일까지 서류 접수

보령은 임직원에게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전 직원 상해보험 가입, 자녀 학자금 지원, 경조사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영업부문 공채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동종업계 상위 수준으로, 인센티브 제도와 포상을 통해 영업 성과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공식적인 연차 이외에 매년 4일의 유급휴가를 추가 지급하며, 샌드위치데이나...

2024-05-08 10:26
LX인터내셔널, 5월 가정의 달 맞아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행사 개최

또한, LX인터내셔널은 △모든 임직원 가족에게 매년 가정의 달 선물 제공 △직장 내 어린이집 및 심리상담실 운영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제도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축하 선물 및 출산 선물 제공 △자녀 초중고 입학 선물 제공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인...

2024-05-07 16:34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그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관계기관은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복합지원의 외연을 금융-고용을 넘어 ‘복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다”며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복합지원 정책은 크게 3가지...

2024-05-07 15:30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앞서 민생토론회 등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금융·고용에 이어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2024-05-07 15:30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2024-05-07 10:31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인구는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편 것은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2024-05-07 10:29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5-07 10:27
“글로벌 PM 전문가 찾습니다”…한미글로벌,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가족 친화적 사내복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한미글로벌은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대출 △난임 치료 무제한 지원 △출산 축하금 △육아기 재택근무 △ 보육비 및 대학교까지의 학자금 지원 △셋째 출산 시 특진 등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구성원 중심의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는 비전으로 ‘행복경영’을 기업문화의 근간으로...

2024-05-07 09:10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KAI는 현금 지원 외에도 임직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심한 복지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 휴가ㆍ휴직 △임산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치원~대학원(해외 포함) 학자금 지원 △초중고 입학ㆍ졸업 축하금 지급 △본인과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장애우...

2024-05-05 08:00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주거복지 등 비수익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단위 주택공급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 항목별 금액)...

2024-05-02 15:42
가정의 달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보...민생침해 금융범죄 막는다

금융사도 집중홍보기간 중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 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 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한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

2024-05-01 12: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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