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환수법으로 일반적인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제재를 가하면서, 재정누수와 관련된 개별 법률 규정도 보완해가면 된다는 취지다.
다만 제정안에서 법 적용범위 중 계약관계를 제외하는 데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건설, 방위사업 등 거액의 부정부패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 계약관계의 형식이어서 계약관계를 제외해선...
우 원내대표도 “혈세 낭비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라면서 “재량 지출은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분야 역시 누수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마련하고, 재정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30조6000억 원도 부족하다, 그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63.4%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과 맞지...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Q.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는...
이에 복지센터 직원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리다 최근 적발되는 등 허점을 노린 악용 사례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을 완료해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e나라도움은 예산편성, 사업수행,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 진행 전 과정에 걸쳐 중복·부정수급 검증 체계를 갖췄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나랏돈의 중복과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다. 재정 분권, 국민과 전문가가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정보공개의 수준도 높이는 방안도 새 아이디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2013~2017년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각각 19.3%, 17.8% 인상했다....
또 복지집행의 비효율성과 누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윤겸 과장은 “복지지출 수준과 국민부담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복지지출은 또 성장, 분배, 고용,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했다”며 “중요한 것은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약가 등재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후에도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을 가동한다.
과연 의료진들의 불필요한 처방에 따른 약품비 누수 가능성은 없을까. 제네릭 발매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약을 먹게 되는 것은 아닐까. 특정 질환군 환자 수 증가율에 비해...
정부가 재정누수 위험을 줄이고자 대규모 사업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해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측면에서 재정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가 13.2%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13.9%를 나타냈고, 이명박 정부는 1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동안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부양성 조세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그 이유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 하에 많은 부분이 여유 있는 계층에게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재정 지출의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방의 확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도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성 의원은 “정부가 올해 복지예산을 사상최대로 편성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누수 되고 있는 재정이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들은 복지재정 누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각종 복지급여의 과오지급 방지와 환수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예산의 누수현상을 막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정 절약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21.3%)의 3분의1...
기재부는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 평가를 바탕으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른 요양시설 이용에서 누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국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개설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온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면 “무자격자의 병원 설립은 무효다”라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허가 취소나 폐쇄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11월 중 관계 부처와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00억원 이상의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부처별ㆍ사업별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비교가 가능토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신고 포상금은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주고 있다. 복지부는 신고 포상금제가 없는 모든 복지사업에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