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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남용과 무임승차는 문케어 시행 이전에도 재정 누수 원인이었고, 의료쇼핑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현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대책의 이유가 된 7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2022-12-21 05:00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다.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선 확실히 보장되도록 하는 게 건보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2022-12-13 16:45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이에 정부는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재정 누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분만·소아진료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투자한다. 분만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평시 수가를 최대 3배 인상한다. 조 장관은 또 “지역 완결적...
    2022-12-08 15:24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가 유지돼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4-12 12:00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경직된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불가피하지만 실제 증세는 쉽지 않다. 아직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직접적인 세금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있다. 증세의 전제 조건인 재정지출 구조개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세연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출구조 조정, 재정 누수 방지, 관행적...
    2021-10-29 05:00
  •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궁금하다면
    [데스크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궁금하다면
    유권자에게 외면당한 정치인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니 권력 누수 정도가 아니라 권력 고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겐 ‘고인물’이 30%도 넘게 남았다. 임기 말에 굳이 더 채우려 애쓸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두 번째 레임덕 징후는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봇물 터지듯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다. 측근·친인척 스스로 몸가짐이 흐트러지거나...
    2021-02-17 05:00
  • 12개 차관급 인사, 정통관료 대거 발탁…국정 돌파 의지
    12개 차관급 인사, 정통관료 대거 발탁…국정 돌파 의지
    ‘원년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의 대대적인...
    2020-11-01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수돗물 누수 관리 본격화(석간) △환경부장관, 자생생물 소재를 활용한 녹색혁신기업 방문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14:00 제2차 정보통신전략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2020-06-21 09:29
  • 과기정통부, 공공서비스 혁신에 207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공공서비스 혁신에 207억원 투입
    우선 머신러닝 기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구축해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를 신속하게 자동 적발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 사회서비스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 사업을 통해서는 건설현장 출입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2020-04-13 12:00
  • 경총 "건강보험료율 인상 유감…기업ㆍ국민 모두 부담"
    또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3 09:23
  • 미세먼지 추경, 100일 만에 8568억원 깎여 국회 통과
    미세먼지 추경, 100일 만에 8568억원 깎여 국회 통과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 예산도 100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노후 상수도 개량,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예산도 증액됐다. 감액은 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이뤄졌다. 일자리 예산이 필요성·선심성 논란 끝에 큰 폭으로 삭감됐다. 추경안은 3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
    2019-08-02 21:39
  •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이와 함께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일병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시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9~2023년 외래 이용횟수 연평균 증가율을 직전 5년간 증가율(4.4%)의 절반인 2.2%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입원일수 증가율도 3.0%에서 1.5% 이하로 낮춘다. 전반적으론 올해 급여비의 1.0% 수준인 불필요한 지출...
    2019-04-10 14:00
  • 박용만 회장, 韓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3가지 시각전환 제안
    박용만 회장, 韓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3가지 시각전환 제안
    마지막으로 박용만 회장은 “보다 장기적 시계(視界)에서 재정의 조달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경...
    2019-03-06 09:09
  •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 누수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국민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로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조금 비리를...
    2019-01-31 17:00
  •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2018-11-05 12:00
  • 이지웰페어, 복지 포인트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이지웰페이’ 론칭
    이지웰페어, 복지 포인트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이지웰페이’ 론칭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규율을 준수하거나 공공복지 예산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이번에 론칭한 이지웰페어의 신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복지 예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수혜자의 사용 편리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주관하는 기업,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2018-10-29 10:17
  •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범죄수익' 간주, 몰수ㆍ추징 검토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범죄수익' 간주, 몰수ㆍ추징 검토
    사무장병원은 개설자 명의 대여를 통해 개설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를...
    2018-07-17 12:00
  • 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2018-05-31 16:29
  • 불어나는 주택 보유세
    쓰지 않아도 되는 돈에서부터 관리 미흡으로 누수가 생기는 세금까지 치면 그렇다는 말이다. 물론 국가 재정은 기업과 다르다. 그냥 지원해야 하는 복지예산에다 별 효과가 없는데도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공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예산도 부지기수다.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시설은 활용성 문제도 그렇지만 엄청난 유지...
    2018-05-10 06: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주는 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주는 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많은 영역에서 복지 전달 체계의 심각한 누수와 비효율성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달 체계 개선만으로도 재정 증액 없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원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도 문제다. ‘주는 복지’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문제는 매우 다양해 이제는 전통적 복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2017-10-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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