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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변호사가 법사위 가고 복지전문가가 복지위 가는 걸 막아서는 국회가 전문적으로 행정부를 감독할 수도 없고, 입법 심의를 할 수도 없다. 우선, 등록한 재산 내용에 관해 재산상 이득과 직결된 위원회는 회피하게 하고, 이외에는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별로 이해충돌 관리 기구에 조언을 받아 회피하는 방법이 현실적”...
    2021-02-25 18:17
  • 한국게임학회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개정안 지지한다”
    한국게임학회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개정안 지지한다”
    문체위 역시 여가위나 보건복지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체부와 문체위는 게임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2021-02-22 14:04
  • 민주당 의협 비판에 최대집 "역겹다"…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
    민주당 의협 비판에 최대집 "역겹다"…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
    19일 국회 복지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최 회장은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2021-02-21 17:47
  • 의협 '백신 협력 중단 검토'에 정세균 총리 "단호히 대처할 것"
    의협 '백신 협력 중단 검토'에 정세균 총리 "단호히 대처할 것"
    앞서 19일 국회 복지위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의결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코로나19 백신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정 총리가 직접 나서서 경고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2021-02-21 17:46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복지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2021-02-19 21:4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특히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고영인 의원이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압박해도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담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보다...
    2021-02-17 18:28
  •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방역을 위한 제한 규정이 담긴 만큼 그에 따른 보상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자영업자 보상 문제는 다른 부서가 더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먼저 서영석...
    2021-02-17 13:54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 기업 측에선 박 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2021-01-28 13:39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금태섭 전 의원 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양 과정에서 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다면 임시인도결정은 입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2021-01-21 15:02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종교나 신념과 관계없이 여성들은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선택할...
    2020-12-31 17:24
  • 복지부 장관 청문회 아닌 '코로나 백신 청문회'
    복지부 장관 청문회 아닌 '코로나 백신 청문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시작 전에 여야 간사진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양당 간사진이 합의한 법안 심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에서다. 김민석 위원장은 "그 부분은 청문회를 진행하며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고 이제 그만하자"며 인사청문회 시작을...
    2020-12-22 11:34
  •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을 주로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의원(강훈식, 고민정, 이소영)을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정무위(전재수),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환노위(장철민) 등 다양한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한다. 파트너사로는 △수거대장 △트립스토어 △쏘카 △레인4컴퍼니 △테크앤로 △다자요 △보맵 △지그재그...
    2020-12-18 18:30
  • 당정, '공공의료확충' 협의…"검사ㆍ치료 인프라 확충한다"
    당정, '공공의료확충' 협의…"검사ㆍ치료 인프라 확충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대유행이라고 할 만한 시기가 온 만큼 방역 대책을 점검한 것"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확보 현황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당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소집한 당정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020-12-11 19:52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2020-12-09 14:53
  •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2020-12-09 13:19
  • 10명 중 9명 '주치의 제도'에 긍정적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허종식 의원, 대한가정의학회, 녹소연 공동주최로 11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녹소연 윤영미 공동대표의 ‘주치의제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의 ‘일차의료 중심 주치의제도,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2020-11-04 13:44
  • 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법사위·행안위 회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목적청원인 "정부 무의미한 임신 주 수 논의만 진행"정의당 "국회, 마땅히 했어야 할 일" 기본소득당 "여성 목소리 들어야" 낙태죄 전면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0만을 넘어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는 3일 오전 7시49분 기준으로 지난달 5일부터...
    2020-11-03 16:36
  •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2020 국감]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국회서 논의해달라…대마초 문제는 샅샅이 조사"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주면 공단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020-10-14 13:38
  • [2020 국감] 이의경 처장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에 적극 공감"
    [2020 국감] 이의경 처장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에 적극 공감"
    이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강 의원은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 서류를 조작해 국가 출하승인 과정을 농락했다. 의약품 안전체계를 훼손했고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변질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제제의 국내 판매에 앞서 국가가 한 번 더 검증 절차를 진행해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강 의원은 메디톡스의 이 같은...
    2020-10-13 17:57
  • [2020 국감] 이의경 "백색입자 독감백신, 국민에 죄송…접종 마무리에 최선"
    [2020 국감] 이의경 "백색입자 독감백신, 국민에 죄송…접종 마무리에 최선"
    이의경 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독감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독감백신 백색입자 발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영석ㆍ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색입자가 발생한 한국백신사 제품이 출하 전 10...
    2020-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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