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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 스타트…노동개혁·교과서·포털 충돌 예고

국회에서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은 최근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공언한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재벌의 소유구조 개편(정무위) ▲국가 재정건전성(기획재정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방역 체계 구축(보건복지위)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5-09-10 06:5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8일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009만6000여명입니다.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 납부 가능 정부는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절차를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으로...

2015-09-08 07:42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천여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는 1천483만2천여명(29.6%)이고, 직장가입자는 1천481만6천여명(29.6%)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015-09-08 06:44
[미리보는 국감] 메르스 사태 특감 결정…최대 쟁점 부상

여야는 이번 국감일정을 협의하면서 오는 21일에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메르스 특감을 벌이기로 결정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올 5월에 발생해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질병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여과없이 드러낸 데다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노출시킨 '제2의 세월호 사건'에 비견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보건당국의...

2015-09-07 12:48
최치훈·조대식·조현준 등 CEO 국감 소환… 정몽구·이재용·조양호는 무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복지위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롯데 사태’의 당사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증인 채택 신청이 빗발쳤으나 아직 증인으로 확정된 곳은 없다. 다만 최소한 재벌업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2015-09-03 17:51
‘9월 위기설’ 뒤숭숭한데… 막무가내식 기업인 호출에 ‘몸살’

1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시작하는 제19대 국회의 국감에서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가 넘는 상임위에서 기업 총수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들 상임위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2015-09-01 09:13
무더기·겹치기 국감 증인 요구에 대기업 '몸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은 이 부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도 야당 측에서 이 부회장을 국감장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일절 언급을 피하면서 상황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

2015-09-01 06:50
국감 증인 채택 시한 D-7… 이재용·정용진·신동빈 등 거론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도 겸하고 있는데, 메르스 논란을 부른 삼성서울병원은 공익재단 산하에 있다. 정무위에선 경영권 분쟁으로 ‘형제의 난’을 일으킨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될...

2015-08-27 17:08
한국제약협회 회장·이사장단과 KRPIA 회장단 간담회 개최

양 협회는 간담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환영한다”며 “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08-25 18:36
복지위,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정책능력 및 도덕성 의혹 등을 점검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화...

2015-08-25 10:08
정진엽 “난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사람… 원격의료는 유용해”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못은 시정하겠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명기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해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5-08-24 19:52
정진엽 내정자 오늘 청문회… 17년만에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 나올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52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검증을 실시 중이다. 이번 청문회는 원격의료 등을 포함한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후보자는 그간 원격의료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국내 최초로 모바일 진료정보체계를 도입하고, 이 병원 성형외과 교수들과...

2015-08-24 09:22
정진엽 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내일 열려…'원격진료' 최대 쟁점

의원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선택진료 수당으로 4억여원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문형표 전 복지장관 청문회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도덕성보다는 정책검증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막상 최대 쟁점은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었다"며 "이번에도 어떤 돌발변수가 터져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8-23 21:08
[브라보마이라이프] 多 해봤다! 전현희(全賢姬·51)

상임위는 전공을 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소송에 승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처럼 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혈우병치료제로 인한 감염을 증명하고자 고군분투했던 위치에서 혈액 관리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때 복지위 전현희 의원은 혈액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약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2015-08-20 13:12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시행땐 부가가치 4조이상...법안 통과 '청신호'

이 법안을 발의한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해 해외 의료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토대를 만들면,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발의 후 야당에서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와 원격의료 허용을 두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보험사가...

2015-08-19 16:35
국회 복지위, 24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복지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청문회 다음날인 25일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사 출신으로 분당서울대병원장 등을 역임한...

2015-08-17 09:38
여야 ‘공적연금 강화 특위’ 구성… 위원장에 새정치 강기정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 특위 선임이 끝났다"며 "간사는 김현숙 의원, 특위 위원은 김기선·김용남·류성걸·박윤옥·최봉홍·함진규 의원 등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공적연금강화 특위 위원장과 위원 6명을 확정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2015-08-03 13:33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 놓고 복지부 vs 기재부 줄다리기 '본격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독립해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우선 복지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불편한...

2015-07-30 17:39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5000억 지원…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 5000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금이 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메르스 피해 보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4000억원이나...

2015-07-21 09:56
복지소위, 추경안 의결…의료기관 피해지원액 50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복지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가 산정한 1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에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 충분히 손실보상을 받을 수...

2015-07-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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