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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 지자체, 복지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분담해 노인 교통 할인을 지원한다. 다만 노인 복지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할인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캐나다는 65세 이상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는 100%, 노인에게는 50% 교통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은 본인...
    2023-02-18 09:00
  •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16일 오후 2시 ‘노인 무임수송 정책 토론회’ 개최대한노인회 “지하철 무임 수송, 노인 복지로 봐야”“정부가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손실 보전해야” 최근 화두로 떠오른 만 65세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대한노인회와 서울교통공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무임수송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만성...
    2023-02-16 16:43
  •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여기에 후문 진입로의 단순 보행동선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선형 그린광장 조성 사업'에 서울시 예산 1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추진한다. 재정비 사업에 맞춘 주변 지역 활성화방안 마련도 2040광진플랜에 포함됐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 김구청장은 "일부 구간 지상철로 돼 있는 성동·송파구와 함께 지하화 추진 사업에 우선 순위를...
    2023-02-15 06:00
  • 강남구, 교육경비 353억 원 지원…자치구 최대 규모
    강남구, 교육경비 353억 원 지원…자치구 최대 규모
    지난해에 비해 41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이 예산을 통해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운영·지원한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지원(6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학교 지원(90억 원) △4차산업 혁명시대 디지털미래인재 양성 및 스마트교실 구축(55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141억 원)...
    2023-02-14 14:46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 사전·사후 검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종결 상담 방식으로 기본 3개월 내 총 10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반적 심리상담인 A형(본인 부담금...
    2023-02-13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서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2314개소)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2023-02-12 09:00
  • [인사] 기획재정부
    김준철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 △지역예산과장 오현경 △안전예산과장 문상호 △법사예산과장 조규산 △행정예산과장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2023-02-10 15:22
  •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농업·농촌이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는 인식을 하고,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65.7%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2023-02-10 13:38
  •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보건소나 학교에는 의사와 선생님이 파견되어야 하고, 의약품과 책, 학용품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이는 개도국 중앙 혹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의 장기적 예산책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통 이러한 일회성 사업들은 정부와 조율 없이 시작되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용도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로타 역시도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끝이 아니라 귀국 후...
    2023-02-10 05:00
  •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 예산 및 병상 수를 축소한 가운데, 해당 계획대로 신축·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의 현대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023-02-09 17:08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은 “과거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했듯이, 동물대체시험 또한 이러한 협력을...
    2023-02-09 13:48
  •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추진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추진
    최종 선정 결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기여도, 사업의 현실성 및 효과성, 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최근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8일 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 성평등 문화가...
    2023-02-08 16:46
  •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부채협상 조건으로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그는 “싸움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권력, 갈등을 위한 갈등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화당 일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의 일몰제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석에...
    2023-02-08 15:41
  •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목표로 예산을 지난해 67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4배 늘리고,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도 4개에서 8개로 두 배 늘린다. 농사용 고객을 위해선 6개 품목에 대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금을 올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선 무상 에너지 진단 등 고객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과 사회복지...
    2023-02-08 14:00
  •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육지책의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가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코레일뿐 아니라 전 기관 동일하게 무임수송 지원해야”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2023-02-05 15:31
  •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을 서울 시내...
    2023-02-05 11:15
  •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또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하고 수출현장지원단과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력 제고와 조선산업의...
    2023-02-03 08:39
  •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이에 대해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면서 “저희로서는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자립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얼마나 잘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2023-02-02 16:44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1000억 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해 지자체는 지방비 39조 원을...
    2023-02-02 15:55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복지예산 30조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대표적인 복지모델인 ‘안심소득’과 관련해 현행 복지제도 예산 30조 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실업률이 0.27%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는 2023...
    2023-0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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