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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지원 유형별 투입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과 공원 등에 물 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폭염 대응 쉼터 조성(43억4000만 원)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 페인트 도장(17억4000만 원) △결빙 취약지 개선(12억 원) △소규모 공장 주변 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2023-10-22 12:00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수준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수도 예산 심의로 통제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과 민간·사립대병원 간 보수 격차를 초래해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 규모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통제된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총 4799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증원된 인력은 1735명(36.9%)에 불과했다. 정부는...
    2023-10-19 12:10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2023-10-18 15:08
  •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은 “국정감사라는 분위기상 현재 마약 재활과 치료에 관한 예산과 현 실태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템적 열악함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며 “그전에 좀 더 덧붙이자면 물론 저처럼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한다”라고...
    2023-10-12 21:24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 [플라자] 달력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플라자] 달력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시장경제 발달과 근로자 복지가 좀 더 일찍 시작된 서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잘 보장된 편이기도 하다. 미국은 공휴일을 아예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해서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도 한 것이 눈에 띈다. 세대·직업 따라 공휴일 활용 제각각 그런데 이 공휴일의 활용이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명절에 따라 이동하고 차례 지내는 삶이...
    2023-10-12 05:00
  • 경기 버스 멈추나...교섭 결렬에 26일 파업 예고
    경기 버스 멈추나...교섭 결렬에 26일 파업 예고
    수요가 많은 노선에만 편중되지 않고 직원의 보수·복지를 개선해 서비스를 향상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원 마련·지원금 등 비용 문제와 효율성 저하가 단점이다. 도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하며 현재 공공버스 운전자의 88% 수준인 시내버스 운전자 임금을...
    2023-10-11 13:29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시행계획 예산 기준)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 명에서 지난해 24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백 의원은 “아이 낳을 의지가 충분한 난임 부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복지...
    2023-10-11 12:14
  •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복지부는 이날 ‘엄마의 이름으로 설레는 기다림’을 주제로 임산부의 날 행사를 열고,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올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부산광역시 윤순희(尹順姬) 가족건강팀장이 선정됐다. 윤 팀장은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조례를 전국 시·도 중 최초 제정해 난임부부 시술 예산(연...
    2023-10-10 14:58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이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에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법무부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축제·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2023-10-10 11:08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내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2조원대까지 늘린 상황이다.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재정 등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남겨진 숙제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이 상당히 낮은 나라다. 복지를 늘리되 선별복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3-10-04 17:10
  •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드려요”...서울시, '창호 간편시공' 전액 지원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드려요”...서울시, '창호 간편시공' 전액 지원
    4일 서울시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SH 영구임대아파트 4개 단지(강서 가양5, 마포 성산, 노원 공릉1·월계사슴1) 총 2500세대에 덧유리, 방풍재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건물 에너지의 70%는 창문을 통해 손실된다. 덧유리, 방풍재 등을 창호에 부착하는 간단한 시공만으로도 주택의 단열과 기밀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덧유리 시공은 기존...
    2023-10-04 11:15
  •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與유상범 "내년도 복지예산 늘려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대로 공급"野박성준 "尹정부 어르신들 시름 깊게 해…노인요양시설 예산 반토막" ‘노인의 날’인 2일, 여야는 노인 관련 정부 예산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려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며...
    2023-10-02 11:22
  •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예비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토위는 예산 증액 기회를 잃을 확률이 크고, 반대로 복지위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전통적으로 국토위는 증액 위주의 심사가 진행되고, 복지위는 방어적 성격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며 예비심사가 가지는 영향력의 차이는 이러한 상임위별...
    2023-10-02 06:00
  •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5455개 요양기관 중 5045개 기관이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2023-09-30 11:27
  • [인사]기획재정부
    ◇ 부이사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 정광조 ▲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 국제금융과장 이차웅
    2023-09-28 12:56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천문학적 예산을 풀어 ‘용돈’을 나눠주는 비효율적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빈곤율에만 초점을 맞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고령층에만 지급하고, 선별 지원으로 아낀 재원은 지방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 다른 노인 복지에 투입하는 게...
    2023-09-27 05: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가입자단체는...
    2023-09-26 16:31
  •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그는 “민간 물류기업과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우정사업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대응 역량이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우정사업은 디지털혁신을 통해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대응책으로 인공지능(AI)를 꼽았다. 그는 “우편 분야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물류체계 전반에 접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2023-09-26 15:57
  • 추경호 "내년 보육예산 9.5%↑…육아부담 경감 노력 지속"
    추경호 "내년 보육예산 9.5%↑…육아부담 경감 노력 지속"
    3001명), 운영비 증액(월 904만 원, +15%) 등 지역의 우선돌봄 아동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인력, 운영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생활복지사가 통학차량 동승, 20시까지 초등돌봄 확대,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할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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