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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서울·대전·경기·제주는 1500만 원을, 13개 시도는 1000만...
    2023-05-23 05:00
  •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만2256명이 보호종료됐다. 이 중 4544명이 박 씨와 같은 양육시설 출신이다. 본보가 지난달부터 자립준비청년 6명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는 비자발적 지역이동에 기인한 대인관계의 파편화였다. 비수도권 양육시설 상당수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지역 내 진학...
    2023-05-22 06:00
  • 여가부 ‘위기청소년 후원단 명칭 공모전’ 개최
    여가부 ‘위기청소년 후원단 명칭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후원단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후원단은 과거 청소년쉼터 등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에 성공한 선배 또는 일반인 조언자(멘토) 등으로 구성되며,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진출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진로지도·자립...
    2023-05-11 12: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1세에 35만 원으로 도입됐다. 내년부턴 지원금액이 전액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은 부모급여의 전신인 영아수당 대비 연간 1조5600억 원(연간 출생아...
    2023-05-11 05:00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주종령 서사원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서사원 위탁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8.7%로 매우 높다”며 “서사원 어린이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선 오히려 위탁을 늘리라고 주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은 한 달 70만 원의 양육수당보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기관과 애정으로 돌봐주실 선생님이 필요하다”...
    2023-04-24 11:33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동복지...
    2023-03-26 06:00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복지 제도는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한다. 또한,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와...
    2023-03-21 06:00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
    2023-02-28 06:00
  •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데 대해 “절박한 심정”이라며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은 더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30세대 여성 중 ‘결혼과...
    2023-02-28 06:00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02-21 10: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ㆍ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2023-02-06 14:00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주요 증액 사업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서 2조5478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에서 1조8130억 원이 늘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되면서 3667억 원,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이 2194억 원 증액됐따.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2023-02-02 15:55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결정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3일까지다.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2023-0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공모계획 발표 31일(화) △복지부 장관 15:00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서울청사), 16:00 서울대어린이병원 현장방문(서울대어린이병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3-01-29 09:14
  •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렇게 따지면 하루 수당은 4시간, 10시간 근무 수당은 이틀을 합쳐 8만 원 정도 되는데요. 26일 제설 작업에 투입된 청소 용역 업체가 9시간 제설작업에 17만 원 일당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비상근무라지만, 근무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휴식 시간에 마땅히 쉴 곳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시 한 지역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보장과...
    2023-01-27 16:47
  • 강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2760명 추가 혜택
    강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2760명 추가 혜택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거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위대한...
    2023-01-25 13:35
  •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제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청년유공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2023-01-19 11:15
  • 현대엔지니어링, 가족친화기업으로 10년 연속 인증
    현대엔지니어링, 가족친화기업으로 10년 연속 인증
    이번 재인증 과정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운영 중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수당 및 가족부양비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를 고평가 받았다.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가족 휴양시설 제공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및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6월 도입한...
    2023-01-18 09:55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며 생계지원과 돌봄 지원, 행정·법률 업무 등으로 관련 정책을 세분화했다. 서울시도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시범사업에 반영할...
    2023-01-17 15:23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대처의 노동개혁은 보수당의 18년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했고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중도실용주의인 ‘제3의 길’로 노선을 바꾸도록 만드는 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가 추진한 하르츠개혁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론 타격을 받았던 사례로 회자된다. 하지만 내용을 좀더 뜯어보면 정권을 내준 주요 요인은...
    2023-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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