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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등 부가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내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를 결정한다. 잠정 합의안에 도출됨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4일로 예고된 파업도 보류됐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22년 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2.5...
    2023-07-19 19:43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임금 교섭 잠정 합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임금 교섭 잠정 합의
    기본급과 비행수당 2.5% 인상 복지 혜택 확대 등에 잠정 합의2주간 설명회 및 찬반투표 실시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입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본급과 비행수당은 2.5% 인상으로 절충안을 찾았다. 19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조종사 노동조합과 가진 26차 교섭에서 기본급 2.5%, 비행수당 2.5%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2023-07-19 08:39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2023-07-04 14:00
  •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이날 약정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근무지를 방문해 격려했다. 현재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강영근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목) △복지부 2차관 16:00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2023-07-02 10:19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은 수급자의 원직장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6695건이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돼 5518건(82.4%)에 대해 급여가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올해 하루 4만618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부상만...
    2023-06-29 13:52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2019년 유럽 언론에 공개된 네덜란드 아동양육수당 인공지능 스캔들은 인공지능이 개인의 사회보장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당시 국세청이 부정수급자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저소득, 다자녀,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을 아동양육수당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2023-06-28 05:00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경남 창원시)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 상태로 숨졌다. 2명(경기 수원시)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냉장고에 보관돼왔다. 1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 수원시 사건과 관련해 이 차관은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2023-06-22 17:37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경남 창원시)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했다. 2명(경기 수원시)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냉장고에 보관돼왔다. 1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2023-06-22 17: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포기한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하며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2023-06-19 15:20
  • 송파구, 20일 ‘보훈 가족 한마당’ 개최
    송파구, 20일 ‘보훈 가족 한마당’ 개최
    앞서 구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퍼지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와 사회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2023-06-15 13:49
  • ‘열정페이 논란’ 강민경, 재정비한 채용 공고 공개
    ‘열정페이 논란’ 강민경, 재정비한 채용 공고 공개
    공고에는 모집부문, 접수방법, 복지와 생활 등이 나와 있다. 임직원 할인, 자기 개발비 지원, 장기 근속자 안식월 휴가, 분 단위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강민경은 ‘아비에무아’ CS(고객서비스)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봉 2500만 원을 제시해 ‘열정페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민경은 자신의 SNS에 “이전에...
    2023-06-14 17:39
  • 한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한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 사업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열여덟 혼자서기'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21년부터 3년째 이들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2012년 시작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통해 한수원은 전국에...
    2023-06-13 16:49
  • 기아, 임금 18만4900원 인상 요구안 확정…만 65세 정년연장도 요구
    기아, 임금 18만4900원 인상 요구안 확정…만 65세 정년연장도 요구
    나아가 안정적인 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호봉제도 개선을 통한 기본급제 도입 △새로운 통상임금 확대 적용 △복지수당의 등급 간소화 및 인상 △주 4일제 도입 △타임오프 철폐 등을 포함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달 24~2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2023-06-12 20:07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28만3380원, 자녀와...
    2023-06-11 14:11
  •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해 하루 5만6100원, 만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134만6400원이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대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통도 시도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2023-06-03 09:00
  • [피플]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행복프로젝트, 청년정책 한 획 그을 것”
    [피플]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행복프로젝트, 청년정책 한 획 그을 것”
    특히 김 단장은 금융, 복지, 주거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청년 정책을 위해 타 부서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사업에서는 단순히 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미래청년기획단은 시 일자리정책과와 협력해 청년들에게 구직 정보, 일자리 경험, AI 면접...
    2023-06-02 06:00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과 충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5년, 그 사이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고, 보편적 아동 수당이...
    2023-06-01 05:00
  •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30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약 2시간 만에 구급차...
    2023-05-31 16:38
  • 영등포구, 여름방학 맞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영등포구, 여름방학 맞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선정된 대학생들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 업무 보조,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해 하루 5만6100 원, 만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134만6400원이다. 아울러 구는 대학생들의 금융 경제에 대한 이해와 취업 능력을 높이고자 근무기간 중 수강을 희망하는...
    2023-05-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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