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번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여론도 이전과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용어들은 언론을 통해 활발히 보도됐습니다. 국민 역시 의료 공백의 문제를 인지하면서 구체적인 여론까지 형성된...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간담회 내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발언 중 일부를 트집 잡아 비꼬거나 조롱했다. 사실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항의 표시였다.
협상의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 의료계가 ‘암묵적인 선’을 넘자 정부로서도 인내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이번에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며 “22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에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비대위는 “복지부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라며 “만약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날 잘못한 발음으로 인해 의료계 인사로부터...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사전통지서 발송은 이후 내려진 조치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이 예정된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 제출기한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달 16일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 이번에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한 달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라면서 “기존에도 사직서가 제출되면 숙려기간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회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려대구로병원은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은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전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는 없었다. 가짜뉴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달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파급력이 크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병원들은 중증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이다. 여기에서 대규모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일부라도 인력이 빠져서 진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상진료대응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라며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근무를 지속할 것을 독려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전 의협 회장 등 ‘선배 의사’들이 의대생, 전공의 등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차관은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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