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서울 서초구가 제37회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열린 ‘2023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연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는 휴대전화로...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 수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지고...
구 대변인은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국시(국가시험)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복지부 측이) 아직은 학생들이 좀 빨리 복귀하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등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6월 2일까지 3년간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이라든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원가가 의협의 총파업에 따를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된다. 앞서 2020년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에도 동네 병...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한다.
구는 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2~3월 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총 283명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전출자, 활동중단자를 제외한 265명을 대상으로 복지상담을 시행, 복지 자원연계와 건강관리 지원에 나섰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는 공적 지원 연계와 노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한다.
이는 연합학습 기반 ADMET(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Toxicity)예측 모델인 ‘FAM(Federated ADMET Model)’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 될 수...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서울대 치과병원, 미래에셋생명,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주최로 2017년 시작됐으며, 작년까지 총 1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대 치과병원...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