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지원기준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정했다. 지원기준을 ‘15세 이후’로 설정한 데 대해 복지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 보호체계에서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곳에 함께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등록...
한편 농협손보는 농협금융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정책에 발맞춰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위한 ‘쌀 나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색칠 공부책 기부’, 소아암 환우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획득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바뀐다. 내년에 입학정원이 실제로 는다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19년 만의 조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도부 전원 사퇴와 총파업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4월까지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2024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학과 모집인원 총합인 5443명(서울대 1844명, 연세대 1518명, 고려대 281명)의 93.0%에 달한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의대 쏠림’이 심화되면서 의대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도 영향을...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수요 조사에서 대학들은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함께 당은 식사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복지부)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관 등이 함께 입주해 식사와 여가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국토부)도 보다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약 6만명의 ‘중점돌봄군’에 대한 생활 지원 시간과 제공량을 늘리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누구나 서비스...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응급 도구로 대부분 고객안전실이나 고객 안내 부스 인근과 승강장에 비치돼 있다. 심장이 그려진 초록색 간판을 찾으면 된다. 정확한 위치는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에서 ‘AED 찾기’ 또는 보건복지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 역사 안내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연희 복지부 건간증진과장은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의 성과를 국제 사회에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 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 정책 강화에 활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향후 10년간 25만 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분은 대부분 보육·교육 서비스업 등 여성 일자리다.
지난 1일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학년도 기준 수시와 정시를 합친 지방권 27개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1068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2023명)의 52.8%다. 수시 지역인재전형은 847명으로 수시 전체 선발인원 1343명의 63.1%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