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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4:00 제약협회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20 전북지방환경청 방문(전북 전주), 18...
    2022-12-11 08:59
  •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①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2022-12-08 18:12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을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매년 표창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 데 이어 면역저하자...
    2022-12-01 12: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복지부 2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본격 가동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30 서울 GHSA 장관회의 공식만찬(서울그랜드 하얏트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2022-11-28 08:41
  •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민 이사는 “감기약 외에도 수익성이 적은 멀미약, 변비약은 제약회사ㆍ도매상 직원에 읍소해야 겨우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품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약이 없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품절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2022-11-20 10:28
  •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14 10:59
  • [종합2보] 이태원 참사 사망자 10명 신원 미확인…국가애도기간 선포
    [종합2보] 이태원 참사 사망자 10명 신원 미확인…국가애도기간 선포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유가족‧부상자‧동행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모든...
    2022-10-30 15:12
  • [종합] 한 총리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종합] 한 총리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2022-10-30 13: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서울) ◇보건복지부 31일(월) △복지부 2차관 18:00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 환영만찬(서울대 시흥캠퍼스) 11월 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포스트타워), 14:40 △전통의약 국제 컨퍼런스(노보텔앰버더서) △복지부 2차관 09:00 국립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암관리법 시행령...
    2022-10-30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22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선정결과 △2022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농식품부장관, 쌀 가공업체 현장 방문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종합국감(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가축분뇨 액비, 시설원예·과수원에 사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17일(월) △보건복지부...
    2022-10-16 10:03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수팀은 인원 70~8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2022-10-14 11:36
  •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사회복지사, 운전원, 조리원으로 신고된 직원들이 각각 운전원, 요양보호사 보조업, 사무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 요양원과 B 센터에게 각각 2억3520억 원, 2억5718만 원을 환수 처분했다. 보훈공단은 건보공단에 요양원 조리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배치...
    2022-10-10 07:00
  • '여가부 폐지'에 여성계 반발…"여성 지우기·젠더정책 주변화"
    '여가부 폐지'에 여성계 반발…"여성 지우기·젠더정책 주변화"
    여가부 직원들은 주요 기능이 대부분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통합 시너지'를 기대하면서도 21년 만에 부처 간판을 내리게 되는 데 대해 아쉽고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여가부 직원 A 씨는 “본부장이라도 국무회의에 참여하면 된다지만, 위상이 낮아지면 정책 협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성별영향평가 같은 여가부 고유의...
    2022-10-06 20:12
  • 건보공단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복지부, 뒤늦게 감사 착수
    건보공단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복지부, 뒤늦게 감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뒤늦게 감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25일 “최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2022-09-25 13:06
  •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이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공적·사적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심에서 분석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OECD는 아일랜드, 멕시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페루, 체코, 슬로베니아에 대해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적...
    2022-09-20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개최(석간) 2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9.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 △유아...
    2022-09-18 09:22
  • "추석 전 해결해야"...'인선·태풍·민생' 산적한 현안들
    "추석 전 해결해야"...'인선·태풍·민생' 산적한 현안들
    이하 직원들의 교체 및 직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석인 일부 비서관 직위에 대한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내부감찰 등을 통해 정무 1·2비서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2명 등 10여명의 비서관·행정관급이 사퇴하거나 면직됐다. 이와 별도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추석 전 인선...
    2022-09-05 16:16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 원장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22-08-30 06:00
  •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400명 넘어 尹 30% 감축 공약 이행 노력 중""국가안보실까지 500명 보름 내 셋업해 문제 생길 때마다 개선 중"그러면서도 "사적 채용은 신조어, 대통령실 직원 공채 사례는 없어"교육부ㆍ복지부 장관 공석에…김대기 "굳이 책임 말하면 제가 진다""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공직기강비서관→비서실장→대통령...
    2022-08-23 1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6일(금)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오늘부터 지급 시작,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 3차) 스위스 제네바서 심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2022-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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