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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2022-04-05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지정 고시(석간) △산업부, 인천시와 수소경제 관련 협력 논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 및 성과 발표회 △통상교섭본부장, Ami Bera 미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면담 개최 △산업부, 수소·전기차, 친환경 분야 등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2022-03-27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수) △복지부 장관 10:30 원폭피해자복지관 현장방문(경남합천), 14:00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경남진주)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7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및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기업 간담회 개최 △“우주개발시대, 국가...
    2022-03-13 09:12
  • 셀트리온제약, 휴미라 고농도 시밀러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
    셀트리온제약, 휴미라 고농도 시밀러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
    유플라이마는 지난해 2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해 유럽에서 이미 판매를 개시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상한금액 고시(제2022-41호)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됐다. 유플라이마는 EMA 품목 허가를 획득한 세계 최초의 고농도 제형 휴미라...
    2022-03-02 09:02
  • 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19 치료 건강보험 적용
    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19 치료 건강보험 적용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2022-02-25 10:46
  • DB손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DB손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으며,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2022-02-16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국회) △복지부 1차관 10:1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8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02-06 09:25
  •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 후 화장' 허용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 후 화장' 허용
    이와 함께 화장시설에서 일반 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장례식장에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장례 업계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2-01-27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서울 마포구) △복지부 1차관 14:00 영케어러 간담회(달개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금연상담전화 이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 추진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아동양육시설...
    2022-01-16 09:36
  • EDGC, 메타버스 ‘유후 엔진’ 정부 주도 시범사업 선정
    EDGC, 메타버스 ‘유후 엔진’ 정부 주도 시범사업 선정
    복지부 고시에 따라 소비자 유전자검사를 국내 최다인 70여항목까지 서비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메타버스 기반기술로 주목받는 ‘유후’ 엔진으로 DNA 패턴을 분석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진화를 꾀할 계획이다. 복지부 승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유전정보를 제공하는 유후는 인간의 설계도인 DNA 속 30억쌍 염기 중 78만여 개 핵심 단일염기다형성...
    2022-01-13 11:03
  •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031로, 당시 소득 2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400만 원이 넘어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09 12:00
  •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강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보건차관인 2차관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을 맡아 방역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환경이 급변하고...
    2022-01-03 14:19
  •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69만 원, 부부가구가 270만4000원이다. 단, 선정기준액은 가구 실소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선정기준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의 소득 환산치의...
    2021-12-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삼보사회복지관) △복지부 2차관 11:00 관계부처합동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세종청사) △관계부처 합동 2022년 업무계획(석간) △보건복지부 2022년 업무계획(석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2021-12-26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서울 은평의마을), 13:30 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서울 롯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광주광역시 서구 융합형 통합돌봄 방역 현장점검(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 △복지부 2차관 14:00 제5차...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4:00 복지행정상 시상식(세종컨벤션) △복지부 2차관 11:00 아동보호전문기간 방역 현장방문(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보건복지포럼(국회)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행사(국회),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페럼타워), 16:00 자살유족의 날 행사(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1-11-14 09:37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 최근 보건복지부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필요한데. "걱정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표방한다. 안심소득도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복잡한 복지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현금 지원을 해주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자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11-08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수) △복지부 장관 14:00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세종별관) △복지부 1차관 14:0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4일(목) △복지부 장관 15:00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서울 시티타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개최 5일(금) △복지부 장관 08...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 포럼 개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1-10-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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