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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8% 숙련도 적합(석간) △우리나라 자생생물 5만2628종 목록 공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지속 추진 28일(금) △환경부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14:00 탈탄소전환 자문위원회(서울), 16:00 간부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6:00 간부간담회(서울)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0-02-23 09:55
  • [종합]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17일부터 신청 접수
    [종합]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17일부터 신청 접수
    김강립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종 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신청받아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0-02-08 11:40
  • [종합] 18번 확진자 나온 광주 병원, 3층 환자들 1인 1실 격리
    [종합] 18번 확진자 나온 광주 병원, 3층 환자들 1인 1실 격리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16번째 확진자가 딸인 18번째 확진자를 간병하기 위해 병원에 머물렀고, 접촉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격리 조치를 했다"며 "다른 층 환자들과 의료진은 위험도에 따라 퇴원 후 자가격리와 하거나 관찰을 진행 중...
    2020-02-05 12:51
  • [특징주] 에이프로젠제약, 신종코로나 치료용 ‘인터페론’에 건강보험 적용 ‘↑’
    업계에 따르면 과거 메르스 치료에도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인터페론이나 C형 간염 및 에이즈 치료제 등을 활용했고, 보건복지부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2020-02-05 09:38
  • 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1일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2020-02-01 14:31
  •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되면 유급휴가 될까?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되면 유급휴가 될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복지부 장관이 제1급 감염병으로 고시한 것으로, 강제입원치료를...
    2020-01-30 16:03
  • 동국생명과학, 팔꿈치 치료 특화 PRP시술 위한 '프로-피알피' 키트 판매
    동국생명과학, 팔꿈치 치료 특화 PRP시술 위한 '프로-피알피' 키트 판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상과염(팔꿈치 관절 염증)에서 PRP 시술이 기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법과 비교해 시술 후 6개월간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를 보인 유효한 기술’임을 명시했으며, ‘시술에 따른 합병증 사례가 대부분 경미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전한 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로-피알피’에서 선보일 PRP 추출 키트는 각종...
    2020-01-22 15:16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제2대 배병준 원장 취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제2대 배병준 원장 취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의약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까지 3년이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원장추천위원회는 “배병준 신임 원장은 탁월한...
    2020-01-20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참여행사(서울시), 15:00 설명절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구로구 고대구로병원) △복지부 차관 10:30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석간) △전국 수유시설 2,841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1월 23일...
    2020-01-19 09:36
  •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보건복지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핵심규제 개선방안은 연구·산업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2020-01-15 0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5:00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신년인사회(세종청사) 7일(화)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0:00 국무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1:00 장애인단체 신년인사회(이룸센터), 14: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방문(노인인력개발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8일(수) △복지부 장관 15:00 사회복지협의회 및 범사회복지계...
    2020-01-05 09:52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물가 등 경제지표 변동으로...
    2019-12-31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세종)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주간점검회의(영상, 서울) △복지부 차관 08:30 주간점검회의(영상, 세종청사) △DTC 유전자 검사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노력한 지자체 포상 △실내화상 사고, 안전예방 수칙 준수 필수! 31일(화) △복지부 장관 15:00 보건복지부 종무식...
    2019-12-29 09:31
  • LH,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이주·정착지원 협약 체결
    LH,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이주·정착지원 협약 체결
    LH는 지난 9일부터 국토부,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백경훈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내 등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다 많은 비주택...
    2019-12-27 11:04
  •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사비 지원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사비 지원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에...
    2019-12-27 06:00
  • 국외·원양어업 선원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국외·원양어업 선원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구체적 기준은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체납보험료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체납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납부 기한이 5년 이내로 제한돼 수급권...
    2019-12-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결과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제주에서 마지막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결과 발표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12-22 09:21
  • 난소기능 확인하는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 12월부터 급여 적용
    최근 고시된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 검사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한국로슈진단은 엘렉시스(Elecsys) AMH가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항뮬러관호르몬 검사에 대해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연 1회 급여를 인정하며, 난소수술 전ㆍ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ㆍ후, 난소과자극에...
    2019-12-16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서울) ◇보건복지부 16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의료기관인증위원회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안) 확정(석간)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혁신위원회 구성 △뇌사 장기기증자 예우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봉안담 기부 협약...
    2019-12-15 09:45
  • 국토부, 내년 1월 17일까지 비주택 취약 거처 방문 조사
    국토부, 내년 1월 17일까지 비주택 취약 거처 방문 조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호남·경기·경북·경남·서울·충청권) 합동 설명회를 이달 13일까지 열 계획이다.
    2019-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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