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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서구장애인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서울)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 개최(석간) 14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4:00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소식(국립재활원)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10-1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정신건강의 날 행사(국립정신건강센터) △복지부 1차관 14:00 임산부의 날 기념식(오송컨벤션센터) △복지부 2차관 09:30...
    2021-10-04 09:29
  •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2차관 류근혁ㆍㆍ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내정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2차관 류근혁ㆍㆍ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내정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류 신임 차관은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2021-09-30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세종)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노인일자리 주간 온라인 기념식(롯데월드타워), 15:3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송파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개최(9.27~10.1) 28일...
    2021-09-26 09:31
  •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다.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장관 고시를...
    2021-09-17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9:20 기자 브리핑(기자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복지시설 방문(공주시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9-12 09:42
  • 법원 “‘외국 수련자’도 전문의 될 기회 줘야”
    법원 “‘외국 수련자’도 전문의 될 기회 줘야”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 수련경력의 인정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라며 “치협 등이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의견을 참조해 적정한 결론을 내기 위함이지 그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처분에 앞서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 중 인정기관을 미리 고시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논의...
    2021-09-12 09:00
  •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고가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지원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다. 시행령·고시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 246억 원(정부안)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에 대해 다음 달 18일까지, 고시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9-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세종청사), 14: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국제세미나(세종청사), 16:00 청년 정신건강관리사업 현장점검(대전청년마인드링크)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8.~10.18.) 8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
    2021-09-05 13:23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2021-08-29 10:49
  •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조사 착수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조사 착수
    "최종 확정까지 2~3개월 소요"…복지부, 행정절차 진행 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2021-08-24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 발표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한-콜롬비아 보건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프론트윈) △복지부 1차관 10:30...
    2021-08-22 11:08
  •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 조사 결과 24일 발표”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 조사 결과 24일 발표”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위원회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조 씨는 202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2021-08-18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실시기관 방문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2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서울청사), 16:00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2021-08-1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1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현장에서 보육을 다시 본다 △정신건강 R&D 기획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13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포착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시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08-01 09:25
  •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2021-07-30 16:46
  •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이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도 심의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며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 대상을 ‘자율심의기구가 지정한 매체 등’으로 고치는 방안을 내놨고 박인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도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위를 운영하는 의협이...
    2021-07-07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2차 회의(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주류광고 기준 안내자료 배포 30일(수) △복지부 장관 09:30 국립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 개소식(국립공주병원), 14:30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소식(전남) △복지부 1차관 10:00 복지부...
    2021-06-2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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