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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4-03-24 08:58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적립금과 운용 수익, 지원금을 더해 퇴직 급여로 지급 받게 된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가맹점주와 스태프는 각각 퇴직 급여의 10%만큼 3년 동안...

2024-03-22 11:05
협력재단-수협은행, 곰섬 해안서 환경정화 활동

어촌계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수협은행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곰섬 지역주민에게 전달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4월, 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해안 환경 개선 및 어촌 활성화 지원,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지원...

2024-03-22 09:41
이창준 IBS 연구소장·김원영 울산의대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1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고,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IBS) 생명과학 연구클러스터 연구소장과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김원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각각 3억 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창준 연구소장은...

2024-03-21 10:35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배정 규모를 결정할 때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담당 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 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으며 졸업생 지역 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했다. 그 외에도...

2024-03-20 15:25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7:09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03-19 16:12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2024-03-18 14:29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근래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지방자치단체 노동복지기금을 기부하며 이익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200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24-03-15 06:00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관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2024-03-14 13:59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총수입 예산(612조2000억 원)대비 진도율은 전년보다 1.2%p 상승한 11.0%다. 1월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5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지출 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8.5%로...

2024-03-14 10:00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2024-03-11 14:26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이 총재와 신 교수는 지금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꾸준히 만나 국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국제금융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일찍이 채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들은 채권 시가평가 및 인덱스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거시경제 전망 등을 내놓으며 오늘날 채권시장의 토대를 구축해나갔다. 한국채권연구원의 명맥이 소리소문없이 끊기게 된...

2024-03-10 13:50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1%)’, ‘국민 복지 증진(6.6%)’, ‘헌법 존중과 법치 구현(3.0%)’ 등도 요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

2024-03-07 09:34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은행권이 지난해 약속한 기부금 500억 원,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한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440억 원, 초과회수금 추가 기부 및 소액생계비대출회수금 약 60억 원 등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1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는 사업이다.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2024-03-07 05:00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2024-03-06 12:00
가스안전공사, 섬 지역 'LP가스시설' 관리 강화…집배원 통해 체크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가스안전 복지등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전국의 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전국 단위의 우편망과 대한LPG협회의 희망충전기금 지원, 그리고 우리 공사가 보유한 핵심 안전관리 역량을 결합해 민·관·공이 협업한 새로운...

2024-03-05 16:58
한미약품·MPO, ‘제10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 개최

한미약품과 MPO는 이번 공연을 통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성한 ‘빛의 소리 희망기금’을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개 단체에 후원했다. 박민종 MPO 단장(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장애아동들이 음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 아이들과 함께 제10회 콘서트 무대에 설 수 있어 더욱...

2024-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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