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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에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한다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에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한다
    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해 공공장소 플라스틱 및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60대 어르신들에게는 경험과 체력 등을 고려해 복지시설도우미,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를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2024-06-25 11:15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근로자 전체의 실제 소득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의 정밀도가 높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 경제학자, 일반 대중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2024-06-25 05:10
  • “신장암 투병 8년…의사가 한숨만 쉬어도 심장 터질것 같다”
    “신장암 투병 8년…의사가 한숨만 쉬어도 심장 터질것 같다”
    “환자 수 10위 신장암, 정보 부족·비급여 고충 크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장암은 2021년 기준 68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암종 중 10위로 파악됐다. 남성환자는 4775명, 여성환자는 2108명으로 남성에게서 더 빈발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신장암 수술과 치료는 종양내과와 비뇨기과가 분담하고 있다. 백 대표는 “남편의 치료 과정에...
    2024-06-23 09: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배우자인 B 씨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따라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고, 2022년 재차 근로복지공단을...
    2024-06-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투자금융 ESG 안내서' 발간(석간) 25일...
    2024-06-23 08:5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2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71만 4391원으로 요양보호사의 95.7%가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6-21 14:56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대표이사)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확정급여(DB)형 비중이 높다며 확정기여(DC)형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일 허 부회장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총출동하여...
    2024-06-20 15:58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2024-06-19 16:41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6:15
  •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2024-06-19 13:33
  •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건설장비 및 승합차 기증, 장병 체육시설 마련 등 국군 장병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은 물론, 굴착기 정비 교육 등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돕는 연계활동도 펼치고 있다.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HD현대1%나눔재단은 순국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살피고자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해군장학재단...
    2024-06-16 16:34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2024-06-13 16:03
  • 랩지노믹스, OTD 폐암 동반진단 서비스 본격화…개인 맞춤형 치료로 정밀 의료 선도
    랩지노믹스, OTD 폐암 동반진단 서비스 본격화…개인 맞춤형 치료로 정밀 의료 선도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급여 등재된 NGS 제품 중 비소세포폐암 선암 3기, 4기 환자에겐 50%를 적용하지만, 나머지 암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주 랩지노믹스 대표이사는 “당사의 OTD Lung 서비스는 써모피셔의 온코마인 디엑스 타겟 테스트(Oncomine Dx Target Test) 패널을 사용한다”며 “기존 전암종을 타겟으로 하는 NGS 패널과...
    2024-06-13 09:04
  • 남양유업, 우유팩 통해 '어린이 해상사고 예방' 홍보 나선다
    남양유업, 우유팩 통해 '어린이 해상사고 예방' 홍보 나선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영아가족 부모급여 지원사업’, 한국뇌전증협회 ‘뇌전증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여러 기관과 협업을 이어가며 ‘대국민 메신저’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매년 여름을 앞두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익 프로그램 추진에 최선을...
    2024-06-12 14:12
  • 쌍방울, 굿윌스토어에 5억 상당 물품 기부
    쌍방울, 굿윌스토어에 5억 상당 물품 기부
    한상욱 굿윌스토어 본부장은 “제품 판매로 얻는 수익금은 전국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며 “지속적인 물품 후원으로 장애인 복지 개선에 동참하는 쌍방울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굿윌스토어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상품화해...
    2024-06-12 08:32
  •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 환경친화,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출하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돼지의 경우 사육 규모는 비육돈 출하실적 1800㎏ 이상, 또는...
    2024-06-11 15:19
  • 취업자 회복세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둔화
    취업자 회복세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둔화
    51로 전년 동월(0.66)보다 0.15P 낮아졌다. 한편,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1.8%) 증가했다. 건설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고, 제조업 운수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줄었다.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지급자 감소에도 1조786억 원으로 148억 원(1.4%) 증가했다.
    2024-06-10 12:00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현행법에도 연금급여 지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게 돼 있다. 기금이 소진돼도 정부와 공단은 약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향후 법률이 개정돼 연금급여가 감액돼도 개정 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024-06-09 12:00
  • KDB생명·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지역 사회 공헌 나선다
    KDB생명·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지역 사회 공헌 나선다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인 중앙치매센터는 대한민국에 100만 명 넘게 추정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한국형 치매 서비스망 구축 △배움과 나눔을 통한 치매 인식제고 △선도적 연구개발 및 역량 강화 등의 비전을 갖고 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6-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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