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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해 환자, 임상적 요인이 극단적 선택 위험 높여
    자해 환자, 임상적 요인이 극단적 선택 위험 높여
    박유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교수·김혜현 박사, 송인한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이진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연구팀은 일반인구와 달리 자해 환자군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고, 자해 이후 생존한 환자와 달리 자살로 사망한 환자에서 나타나는 사망 위험요인을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2024-01-22 11:10
  •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이던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기관에 종사하던 영양사 B 씨와 요양보호사 C 씨를 예방 격리 조치했다. 예방 격리란 팬데믹 당시 장기요양기관...
    2024-01-21 09:00
  • 나경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사혁신처장 표창
    나경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사혁신처장 표창
    높이도록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지식에 기반을 둔 심사와 공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왕성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교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근로복지공단 경인 지역 자문의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서 인천 시민의 정신건강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2024-01-17 10:56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2024-01-16 17:39
  • [인사]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복지부 과장
    [인사]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복지부 과장
    공단은 “이 신임 이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헀다. 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및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024-01-15 09:33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이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감사, 울산 울주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이사,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남구협의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2024-01-10 09:46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2024-01-07 09:00
  •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소진공, 지역상권에 ESG 도입ㆍ확산 지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소진공, 지역상권에 ESG 도입ㆍ확산 지원
    소진공, 공주시, 하나은행 등이 협업해 식품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고, 복지 취약계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상권 내 토지소유자, 상인, 임차인, 지역 전문가, 공단 직원 등 16명으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밤마실 야시장 운영위원회 등 주요 축제나 행사는 상권...
    2024-01-04 06:00
  •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평균 27.8%에 그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등 기업에 불리한 약가 정책 구조도 증산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업과 공단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판매량이 많으면 제품의...
    2024-01-03 15:31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2024-01-03 10:06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2024-01-02 05:00
  •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는 28일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자원·역량을 바탕으로 청소년 체험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선, 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체험관 운영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등 공단 사업...
    2023-12-28 15:52
  •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자원보전처장 이기석 △탐방복지처장 서영교 △공원시설처장 신창호 △홍보실장 권욱영 △해상해안보전실장 정장방 △일터안전실장 김철도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이현태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문정문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전략부장 양두하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송요섭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황의수 △행정처...
    2023-12-28 15:48
  • [인사] 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전보 △국민소통실장 김정환 △안전관리실장 장은경 △연금급여실장 최동식 △고객지원실장 배봉희 △국제협력센터장 이숙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이창규 △장애인지원실장 채우석 △복지사업센터장 정경화 △기초연금센터장 최정윤 △디지털전략실장 안홍식 △정보지원실장 최 진 △ICT센터장 고병주 △감사실장 최창후...
    2023-12-28 14:41
  •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용 모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 평가에 따라 적정 기준을 통과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제품이다. 이번 급여 전용 모델로 선정된 렉스톤 보청기는 ‘엠코어 IX CIC 80’ 1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렉스톤의 귓속형 보청기 엠코어 IX CIC 80에는 모션코어 플랫폼이 탑재됐다....
    2023-12-28 09:31
  •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거친 인적관리 전문가다. 지난해부터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으로 일했다. 그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다. 신 차관은 "그간 축적한 소통 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토대로 부처 정책을 잘 이행하고, 양성평등과 청소년 정책 등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여가부...
    2023-12-27 16:04
  •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톡을 통해 안내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인센티브 확대로 더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2023-12-27 12:31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 납부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023-12-26 10:0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수요조사 결과 검토를 마무리한 뒤, 내년 2~3월...
    2023-12-24 07:00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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