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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자” 복지부 제안에 모습 드러낸 전공의들…설득 가능할까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전공의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은 많지 않았다. 회의장에는 오후 3시부터 단 한 명의 전공의도 모습을 드러내지...

2024-02-29 17:13
[포토] 이정식 장관, 의사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점검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복지공단·산재병원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8 09:39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연 5~7% 적용 차주,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의 환급이 추진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검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도 면제하기로...

2024-02-26 08:00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정부가 곧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앞세워 의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도 거론하며 정책 수용을 강요할 것이 뻔하다”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의사들이 강 대 강 충돌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2024-02-22 15:44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할...

2024-02-20 08:40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복지부는 의견 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향후 본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2024-02-19 11:16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2024-02-18 09:00
소진공,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위한 성금 기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지원을 위해 성금 867만 원을 서천군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소진공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성금은 7일 서천군집중모금 캠페인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향후 시장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이후...

2024-02-08 09:39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2024-02-05 05:00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경영평가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측면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2024-02-02 08:00
‘염’과 ‘암’ 한끗 차이…“간암, 조기진단·스트레스 관리 핵심”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간암 발생의 약 58%는 B형간염 바이러스, 약 10%는 C형간염 바이러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꼽힌다. 현재 국가 암검진사업은 40세 이상 남녀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한다....

2024-02-02 06:00
SK이노베이션 구성원, 협력사에 상생기금 38억 원 전달

이날 행사에는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형희환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장을 비롯해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오종훈 SK에너지 사장, 박율희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위원장, 김종화 SK에너지 울산CLX총괄, 박종덕 ㈜동부 대표이사와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 1...

2024-01-31 15:54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과 매출액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 신청서, 의료 이용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2024-01-30 12:00
중진공, 창립 45주년ㆍ진주 이전 10주년…“새로운 100년 향해 정진”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최선을 다해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창립 45주년 포부를 밝혔다. 중진공은 3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중진공 창립 45주년 및 지방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진주혁신 그린도시 10+ 프로젝트’를 통한 진주시와의 향후 10년 동반 성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2024-01-30 11:13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2024-01-29 11:01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2024-01-29 09:25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2024-01-28 16:04
웨이센, 중앙보훈병원에 AI 소화기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 공급

AI MEDTECH 전문기업 웨이센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과 인공지능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 공급 완료 및 전국의료원에 해당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공지능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 ‘웨이메드 엔도’를 활용해 고품질 내시경 검사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2024-01-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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