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광해광업공단은 원주시 취약계층 어르신 100분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해 상지대학교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랑의 꾸러미는 광해광업공단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한 '강원혁신도시 찾아가는 팝업스토어·직거래장터' 참여업체의 판매 상품으로 구성됐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4일 대전 중구 태평시장에서 5월 동행축제 및 가정의 달과 연계해 어린이 180명과 전통시장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행사는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이 장보기, 경제교육,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소진공이 진행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의...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원에서 2022년 3억100만 원으로...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2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전국 어린이집 대상 THE자람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에서 보육환경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KCC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특히 제주 본사에 배치되는 신입직원에게는 인턴 기간에도 공동숙소가 제공돼 복지혜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공정채용을 넘어 응시자 중심의 채용 프로세스 운영으로 공감채용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며 “공단과 함께 성장할 우수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단은 상반기 전산·기술직...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곰 사육 종식 이해관계자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금)
△국립공원공단, 팔공산에 명품마을 지정(석간)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서울 금천구)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석간)
△중장년내일센터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세요!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
보건복지부도 25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 재정 추계,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전날 열린 개관식에는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택수·곽미숙 경기도의원, 장동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장,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앙상블'의 오프닝 공연도 진행됐다.
홍 대표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개관식 이후 물품 분류, 지역 홍보 봉사활동에...
나와 이전하면서, 공단은 남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이고,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와 중구청이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올해 6월 내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건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안전 확보 △업무 효율화 △기관 경비절감 △복지 향상 측면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신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지바이크는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및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바이크에서는 사무보조, 정비보조, 현장운영보조인력 등 장애인 근로자 10여 명이...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는 국민연금공단 분석도 있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부담을 지는 사람(가입자)은 잘 보이지 않는 셈이다.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