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9명은 이날 오후 5시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다. 확보 중인 기초자료는 직원 인사 자료,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이다.
앞서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지정 이전 약 100억 원 규모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여기에 또 다른 LH...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외교안보 부처의 노력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멈춰있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합동점검, 홍보활동 등 실시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보고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복무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보급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해 주택 공급 시장에서 소외됐던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오늘 첫 소집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26일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합니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후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신설된...
3차 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복무강화 필요(6개 대학), 수행업무 재배정 필요(9개 대학)등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청년TLO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과기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하고, 이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기관별 역할을 주문했다. 우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소속 카투사로 복무한 A(30) 씨는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추미애 장관과 서 모 씨가 잇달아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투데이가 인터뷰한 카투사 출신 예비역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가권자 허락 없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휴가 연장을 했는가'라고 질의하자 "사실대로 이미...
총리실은 공직복무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금품 수수 등의 공직 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동시에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집행 상황을 챙기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복무 기강 등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내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다른 부처에 비해 복무지침이 강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24일부터 재택비율을 50%로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부터 출장 등 매일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재택비율을 20%에서 24일부터 30%로 상향하고 수도권 출퇴근자만 50%로 시행 중이다. 다만 수도권 출퇴근자가 적은 편이다.
공무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현재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 등에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신한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어 지 의원은 "이번 기회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의 호소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군 인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공군 부대에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인 한 병사가 특혜를 누렸다는 '황제 군 복무' 의혹은 내부자 고발형식으로 청와대...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해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대민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대폭 강화해 시행했다”며 “이는 부처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차 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복무지침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특히 3ㆍ4월이 해빙기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단할 수 없는 업무임을 고려해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련 직원 77명은 별도의 공단 내 가용 업무공간을 활용해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참여 인원 665명은 3개 조가 2일씩 사무실 및 자택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 및 해양수산부 주관 공직복무관리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목포와 인천에 197억8000만 원(1개소당 98억90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검사소와 같은 권역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신 장비를 활용, 선박 검사 고도화와 안전점검, 현장 체험형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물한 살에 대학생 신분으로 교육사업을 창업했다가 7년 만에 정리하고 뒤늦게 의경으로 복무, 서른 살인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로 일하며 미뤄두었던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다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저자는 20대의 경험을 다들 열심히 달리고 있는 트랙에서의 ‘탈주’에 비유한다. 남들이 하는 대로 트랙을 따라 달리며 군 복무를 마치고 스펙을 쌓아야 할...
◇7500명에서 6200명으로...중소기업 근무자는 늘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체복무제 개선은 2020년부터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역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