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해 발생하는 직·간접비용으로 급여, 퇴직금, 직원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고용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보험 부문의 노동비용은 2012년 월 756만5000원(연 9078만1000원)으로 3.9% 증가했다. 금융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금융 부문 종사자의 1인당 노동비용은 9332만원을 넘은 것으로...
특히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1306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410만원으로 68.6% 줄여 20개 방만경영기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축률을 보였다. 당초 계획보다 447만원 더 줄였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등 공공기관의...
그 결과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37개(97.4%) 기관이 이 기준을 통과해 매년 약 2000억원,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복리후생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방만중점관리 상위 5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24만원 정도 감축했으며 부채중점관리 상이 5곳은 이보다는 적은 235만원 수준이었다. 38개 기관이 줄인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28만원이었다.
또...
방만 경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지난해 314만원에서 올해는 24.2%(76만원) 줄어든 238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어 공공기관 인사가 임기만료 후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임원의 임기만료 일정기간 전부터 인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42억4600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 이는 전체 직원 수 1258명 기준 1인당 337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예보에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이 7조780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과도한...
급여와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도 2012년 대비 14.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3사 평균 연봉은 9825만원이다. 신입사원 연봉도 상승했다. 거래소의 신입사원 연봉은 2011년 3508만원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3968만원으로 올랐다. 코스콤과 예탁원의 경우 각각 4300만원, 3918만원이다.
신 의원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으로 인한 경영 적자를 내실...
그러나 금융공기업인 수출입은행이 올 1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지적을 받고 지난 6월 노사협의를 통해 복리후생비를 59% 삭감하고, 의료비·경조금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한 데 반해 한은은 방만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나 의원은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은은 스스로 다른 금융공기업과...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또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경비로는 4년간 약 8927억을 지출한 가운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약 407억, 여비교통비로 48억2000만원을 별도로 지출했다.
또 경비비로 987억원, 청소비로 389억원, 관리비 외 잡비로 22억원을 지출했다. 관리비 외 잡비는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8억9700만원으로 80배가량 늘어났다. 잡비 형식으로 중복 지출된 금액도 있다. 관리비 외 잡비 말고도 잡비...
실제로 정부는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판단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보고 있지만 판례는 ‘지급의무’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해석한 판례가 확인됐다. 성과급의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정해진 기준여부로 임금성을 판단하지만 판례는 ‘개인 실적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미리 지급기준이...
◇방만경영 정상화 1호…1인당 복리후생비 38.2% 삭감 =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월 노사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개선을 이뤄냈다. 공사는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자 1인당 복리후생비부터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535만7000원에서 올해 331만3000원으로 38.2% 삭감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하고 15개 항목에...
보고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여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 뿐만 아니라 판례 상호간에도 판단기준에 차이가 나타난다.
실제로 정부는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판단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보고 있지만 판례는 ‘지급의무’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해석한 판례가 확인됐다.
성과급의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통상임금을 둘러싼 모호한 해석기준처럼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사간 소모적 대립을 불러일으킬 '숨겨진 불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점검 결과 3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정부 요구 수준에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요구기준을 맞추지 못한 곳은 한국전력기술, 철도공사, 코스콤 3개 기관이다. 그나마 철도공사와 코스콤은 이달 중순이면 노사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한국전력기술은 최근 노조 집행부 교체 등에 따라 조합원간의 갈등이 심해...
이번 정상화 이행 완료로 중점관리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거래소 859만원, 수출입은행 576만원 절감을 비롯해 대부분 100만~3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 기준으로는 21개 항목 이상을 개선한 기관이 17곳, 11~20개 항목을 개선한 기관이 17곳이었다.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고 나면, 38개 기관의...
정규직 연봉에는 급여를 포함해 성과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반면 비정규직은 급여만 받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들의 평균연봉은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직원 1인당 연봉이 2400만원에 그쳐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급여와 3배 이상 차이가...
이번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51%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퇴직금 가산제도 폐지, 초ㆍ중학교 자녀학자금 보조 폐지, 과도한 경조사비 폐지․축소 등 5대 항목의 28개 세부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코스콤은 이번 노사합의 도출을 위해 노사와 워크숍, 임원 밤샘토론, 직책자 끝장토론회, 수차례의 직원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지난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규모의 부채규모와 경영실적 악화에도 성과금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2013년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의 지난해 총부채 금액은 2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기관 임직원들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578억원이나 별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익구조면에 있어서도 2012년에 적자를 보였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코레일로지스,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의 공기업들은 2013년에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약 1조1395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1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