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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약자라는 덴 이견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돕느냐다. 지원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 건보료 일시납이 문제라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면 되고, 대출 거절이 문제라면 취약계층 전용 상품을 개발하면 된다. 중고차 할부시장 고금리가 문제라면 이자를 지원해주면 될 거다. 이 밖에 청년지원제도 활용이...
    2023-02-19 13:00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성년후견인이자 A 씨 모친인 B 씨는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다. 박 판사는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봤다. A 씨는 자립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관련 기관에 취업해 경제활동에도...
    2023-02-18 09:00
  •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지난해 12월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를 종료한 이후 2달 만이다. 닥사 및 타 거래소와 논의되지 않은 기습 상장에 업계는 당황했고, 자율 규제를 강조하던 닥사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코인원은 16일 오전 9시 30분경 이날부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코인원 측은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2023-02-16 16:40
  • 위믹스 재상장에 ‘닥사' 회원사 당혹….거래지원 여부는 '미지수'
    위믹스 재상장에 ‘닥사' 회원사 당혹….거래지원 여부는 '미지수'
    코인원 공지에 따르면 “위믹스는 과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류들을 추가로 수령했다”라며 “검토 결과, 거래지원 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 내부 상장 규정과 절차에 맞게 타프로젝트와 동일한 기준에서 상장심사를...
    2023-02-16 15:42
  • [SM 경영진 폭로] ③ “이수만 욕심 탓 에스파 컴백 밀려…해외판 라이크기획 상존” [종합]
    [SM 경영진 폭로] ③ “이수만 욕심 탓 에스파 컴백 밀려…해외판 라이크기획 상존” [종합]
    “이수만 보호 위해 100억 들여 대응반 만들고 1분기 매출액 낮춰라” 이 대표에 따르면 이 전 총괄과 그 측근은 위 내용 외에도 △이수만 활동에 정당성을 보유할 것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은 이수만 소유의 해외법인(CTP)과 체결하거나 한국에서 제2의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할 것 △이수만 없는 회사는 매출액이 나오지 않도록 1분기 매출액을 낮출 것 등을 지시했다....
    2023-02-16 10:09
  •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330명 선발…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추진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330명 선발…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현안이나 주요 감독정책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중점제보와 설문조사 참여도 이뤄진다. 활동기간 중 제보내용을 평가해 우수 제보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에 따라 5만~50만 원의 제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활동 종료 후 전체 제보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리포터를 선정하고 포상금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3-02-12 12:00
  •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얼라인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를 이사로 선임하는가 하면,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지난해 말 조기 종료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얼라인은 기존 발매한 음반·음원 수익의 6%를 2092년까지 이수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른바 ‘황제 계약’을 추가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M은 얼라인이 제안한 지배구조...
    2023-02-10 16:22
  • 대리운전업계, ‘최후의 보루’ 사업조정 두고 중기부와 4시간 설전
    대리운전업계, ‘최후의 보루’ 사업조정 두고 중기부와 4시간 설전
    오후 3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종료 예상 시간(오후 4시)을 훌쩍 넘기고 오후 7시 13분께 끝났다. 중기부는 대리운전업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심의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단체가 사업조정 신청요건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다. 사업조정 신청 기간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중기부는 피신청인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업...
    2023-02-07 20:50
  • 지영미 질병청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WHO 비상상황 해제 이후"
    지영미 질병청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WHO 비상상황 해제 이후"
    WHO는 1월 30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상황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은 5월 11일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와 관련해선 “중국발 확진자는 1월 2일 검사를 시작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고 중국 내 코로나19 현황도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새로운 변이주가 중국에서 발생할 것을...
    2023-02-07 15:00
  • 두나무, 보호종료 청소년에 ‘커뮤니티활동’ 비용 연간 400만 원 지원
    두나무, 보호종료 청소년에 ‘커뮤니티활동’ 비용 연간 400만 원 지원
    ‘쉼표’는 보호종료를 앞둔 청소년들이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앞서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 탐색에 나설 수 있도록 문화 예술 활동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18세가 돼 독립을 앞둔 보호종료 청소년에 각종 문화 예술, 직업 체험, 여행, 쉼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자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소규모 단위로 운영돼 비슷한 상황의 또래나...
    2023-02-07 09:32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증권으로 판단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 증권을 ‘음식’으로 비유했다.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릇에 담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2023-02-05 12:00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현행 소액공모에 비해 사전신고·심사·감사보고서 첨부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되 최대 100억 원 한도인 소액공모 단계(Tier)Ⅱ를 도입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 시장도 개설한다. 한국거래소(KRX ) 내에 디지털 증권 시장을 만들었다. 금융위는 디지털 증권 시장의 상장 요건으로 △발행인, 직전 회계연도 감사의견 적정 △발행규모, 종목별 3억 원·1만...
    2023-02-05 12:00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페이코인의 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힘들지 않을까 전망한다”면서 “애초부터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는 원화 계좌 거래를 하게 되어있는데, 페이코인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페이코인 서비스가 종료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2023-02-03 05:00
  • 올해 첫 ‘공항 임대료 고지서’ 날아온다…속 타는 신세계·중견면세점
    올해 첫 ‘공항 임대료 고지서’ 날아온다…속 타는 신세계·중견면세점
    공항이 예고한 대로 임대료 특별감면 혜택이 종료될 시 내야 할 '방세'가 크게 뛸 수 있어서다. 신세계 등 계약 기간이 남은 일부 면세사업자들은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업계는 감면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면세사업자에 올해 1월분 면세점 임대료 부과안을...
    2023-02-02 16:00
  •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15세에서 만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전라남도 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삼성희망디딤돌'은 삼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2023-02-02 11:00
  • 두나무, 멸종 위기 식물 NFT 2차 발행…1차 이어 수수료 전액 기부
    두나무, 멸종 위기 식물 NFT 2차 발행…1차 이어 수수료 전액 기부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멸종 위기 식물 보호와 산림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 3차 드롭 일정은 내달 2일로, NFT 작품 4종(△꼬리말발도리 △구상나무 △섬국수나무 △섬시호)이 공개될 예정이다. 두나무는 3회차 드롭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NFT를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경품...
    2023-02-02 09:3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특히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는 등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2023-02-01 16:30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정은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에 방점에 둔 1단계 법안을 도입한 후, 2단계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단계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두 달간 특위 위원들이 연구한 내용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기적인 제도 마련보다 당장 생존이 고민이라는...
    2023-01-30 18:12
  • 토스모바일 출격…데이터·통화 무제한 '月 3만 원대'로 즐긴다
    토스모바일 출격…데이터·통화 무제한 '月 3만 원대'로 즐긴다
    기간이 종료되면 가격적으로는 경쟁이 어렵다. 토스모바일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스 앱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UI를 정비했다. 앱을 통해 유심을 신청하고 개통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토스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잔여 데이터량 확인 등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토스 가이드라인에 맞춰 강화했다. 또 24시간...
    2023-01-30 14:22
  •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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