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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지난해 4월에도 당시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2024-07-10 16:12
동서발전, 부산·울산 지역 화이트해커 양성

정보보안 전문기술 교육을 진행하며 화이트해커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올해는 동남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와 연계로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취업과 연구 활동을 위한 자문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08 16:45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지난해 4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15조에는...

2024-07-08 14:43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

2024-07-08 12:00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당국은 각종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9일 진행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2024-07-08 11:13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2024-07-04 12:00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가 총 27개고, 이중 지닥과 큐비트를 포함한 9개 사가 공식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코인 마켓 거래소가 이번 모범사례에 참여했다. 닥사 측은 모범사례를 공개하며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2024-07-03 14:33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 월드비전에 5억 상당 여름 의류 기부

최근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은 소년소녀가장 및 보육시설 청소년, 보호가 종료돼 독립에 나서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티셔츠, 바지, 자켓 등 BYN블랙야크그룹 자사 브랜드의 여름 기능성 의류 8000여 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다. 이 의류는 전국 월드비전 8개 지역사업본부·유관 기관과 41개 협력 시설을 통해 24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강태선 이사장은...

2024-07-03 13:58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2024-07-02 13:31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네이버 관련 업무위탁을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는 시한을 확정해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및 진척상황’ 보고서에서 “기술·기술템 이용 및 서비스 기획·기능·개발 위탁에 대한 종료 및 축소 계획을 입안했다”며 종료 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했다. 또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은...

2024-07-01 17:28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하거나 취업·재창업 등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2024-06-30 14:26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속도…내년 말 업무위탁 종료한다

라인야후가 네이버 관련 업무위탁을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는 시한을 확정해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및 진척상황' 보고서를 통해 “기술·기술템 이용 및 서비스 기획·기능·개발 위탁에 대한 종료 및 축소 계획을 입안했다”며 종료 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라인야후는 다른...

2024-06-28 20:43
락앤락, 친환경 대학생 서포터즈 '그린메이트 22기' 수료식 성료

임수인 학생은 “락앤락 제품으로 친환경 활동을 진행하며 콘텐츠 제작의 재미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좋은 기회였는데, 상까지 줘 너무 감사하다”며 “그린메이트 활동은 종료됐지만, 제로웨이스트, 일회용품은 줄이기 등 작지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락앤락은 친환경 대학생 서포터즈...

2024-06-27 15:07
나토 새 사무총장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공식 지명

뤼터 총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 4년간 나토를 이끌게 된다. 나토 수장이 바뀌는 건 10년 만이다. 뤼터 총리는 나토발표 직후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나토 동맹은 우리 집단방위의 초석이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남을 것”이라며 “이 조직을 이끄는 것은 내게 가볍지 않은 책무”라고 밝혔다. 2002년 정계에 입문한...

2024-06-26 21:40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자립준비청년의 50.4%는 만 18세가 된 직후 보호 종료됐으며, 49.6%는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됐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들은 그 이유로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32.4%)’, ‘몰라서(17.9%)’, ‘취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서(17.2%)’ 등을 꼽았다. 연장 사유는 ‘진학·취업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57.4%)’가 가장 많았다. 건강...

2024-06-26 12:00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걸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기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여부 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신고사업자와 대표자 및 임원, 대주주 등을 상대로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은 해당 절차가 종료될...

2024-06-24 12:00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연립 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2024-06-24 08:57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2024-06-20 16:08
라인페이 대체 ‘페이페이’ 강조한 소프트뱅크…“자본관계 재검토 진행 중”

그는 “당사 자회사는 2026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한층 앞당기도록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내수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28일까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에 네이버 위탁 업무 정리 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내달 1일까지는...

2024-06-20 14:48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2024-06-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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