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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2022-09-15 16:06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출소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후 대책도 준비했다. 김근식 출소 5개월 전부터...

2022-09-15 14:30
‘독감’, 아는만큼 보인다 [독감 Q&A]

독감에 의한 합병증은 흔히 노인, 만성질환자 및 영유아에서 발생 위험이 높고, 흔히 바이러스 폐렴 또는 2차 세균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요하게 된다. 특히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 및 만성간질환 환자에서 독감에 걸리면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에서 발생된다. 2009년 신종플루...

2022-09-10 12:00
"추석 연휴 안심하고 다녀오시개"…우리동네 반려견 위탁소 어디?

명절, 입원 등 장기 외출시 동물을 돌보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앞으로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는 반려견을 최대 20일까지 위탁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2월 22일까지 '우리동네 펫 위탁소' 서비스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우리 동네 펫 위탁소는 사회적...

2022-09-09 07:00
"커지는 가계대출 미상환 위험…신용생명보험으로 대비해야"

장기입원상태 등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잔액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상품이다. 활성화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문제는 △판매규제 △은행의 소극적 대응 △소비자 보호 △상품 개선 등이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2022-09-06 15:30
정기석 "코로나 진단검사 방향성 논의해야…선택·집중 필요"

장기적인 입원 치료나 병실 점유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상 입실 및 전원 기준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현재까지 확진자 발생 대비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시행 중인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와 진료가...

2022-08-24 20:01
"1인가구 퇴원 후 청소·빨래까지"...서울시, 일상회복 지원

서울시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케어해주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병원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1인가구 퇴원 후...

2022-08-24 11:15
[이슈크래커] 다양해진 코로나 치료제, 누가 처방받을 수 있나요?

다만 라게브리오는 임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사용할 수 없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초기 치료에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모든 코로나 확진자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모든 환자들, 만성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60세...

2022-08-10 11:06
태국, 10월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한다...격리의무도 해제

아누틴 장관은 “이번 조치는 태국의 의료 시스템의 준비 상황, 치료 가능성과 태국 전역의 사람들의 적절한 자기 감염 보호 행동 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태국은 약품 부족 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며, 그동안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항 조정되면서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에 대해...

2022-08-09 14:08
"봉사활동 안전하게"…강북구,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서울 강북구가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강북구 소속 자원봉사자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활동 전 봉사기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2022-08-09 09:07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동물보호단체로 인계

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

2022-08-01 17:43
WHO “원숭이두창 감염 1만8000건 이상”...유럽‧미국서 95% 발병

10%는 입원 치료 받고 있어사망자는 5명, 아프리카서 발생고위험 집단은 동성‧양성애자...“동성 파트너 수 줄여야”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78개국에 걸쳐 1만8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2022-07-28 14:37
자율방역 어쩔수 없다지만…의료전문가 "장기 방역 대책 고민해야"

정기석 위원장도 지난 22일 2차 자문위 회의 결과를 통해 △입원환자 위한 선제적 병상 확보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대상자 맞춤형 방역수칙 마련 등을 재유행 대비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의료전문가들 “일상회복 유지, 어쩔 수 없어”…추후 유행 가능성 대비해야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2022-07-25 16:00
“그 개 맞냐”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중단 이유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8세 A군이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13.5㎏의 중형견에게 물려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2022-07-22 10:40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물었으나...

2022-07-18 16:41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절차 진행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 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A 군 친지는 사고 광경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올렸다. A 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2022-07-15 15:5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2022-06-30 10:00
[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2022-06-28 18:10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2 19:45
원숭이두창 잠복기 최대 3주…확진자는 딱지 떨어질 때까지 격리 입원

질병청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격리 입원 기간은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증상이 발현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2022-06-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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