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내에서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 등으로부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문해력(Mental health literacy)’ 증진을 위해 국내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국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아동보호 시설인 야곱의집을 찾아 내부 공간 작업 및 아동 돌봄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금호석유화학 본사 역시 청계천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자연과의 공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받아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A 씨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A씨는 평소 친인척과의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침입 흔적이나 외상 등 없는 것을 미뤄 볼 때 강력범죄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치료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육아해 왔는데 평소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귀포시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던 B군은 7일 중국으로 출국해 친척에게 인계됐다.
모집 대상은 도내 종업원 50인 미만의 사업체나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 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60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관별 1회 가능하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양성평등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부모교육...
캠코온리는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캠코 사회공헌활동이다.
캠코는 캠코온리 사업을 통해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교실 내 냉․난방기를 설치했다. 또한, 낡은 칠판은 스마트 칠판으로 교체하고, 책상 및 의자 등 가구도...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또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조 교육감은 "가장 앞장서서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2만여명 집결…“교권회복” 등 공교육 정상화 요구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교사 2만여명 집결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극단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