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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서명을 환영하고, 양국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지지도 담겼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2024-06-10 23:23
  • EU, 대중국 전기차 관세전쟁 포문 연다…“이번 주 사전 고지 예정”
    EU, 대중국 전기차 관세전쟁 포문 연다…“이번 주 사전 고지 예정”
    이르면 12일 상계관세 부과 통보할 듯태양광 패널 등 12개 품목도 조사중…긴장↑중국도 코냑·유제품 등에 반격 준비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통지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 신호탄을 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U가 이르면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2024-06-10 16:36
  • "한국 자동차 수출, 미국 의존도 50% 육박…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
    "한국 자동차 수출, 미국 의존도 50% 육박…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
    우리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289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으로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이 현지생산 물량으로 대체되면서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에 있어서도 양자 모두 중국을 배제하지만, 바이든은...
    2024-06-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연구현장 R&D장비도입 기간 대폭 단축 1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넥스트라이즈 2024 수출 스타트업 박람회(코엑스)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위한 스타트업 적극 육성(석간)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1차 한-일 자원협력대화 개최 14일(금)...
    2024-06-09 09:01
  • 전기차부터 동물사료까지…中 ‘저가 전략’에 무역분쟁 확산
    전기차부터 동물사료까지…中 ‘저가 전략’에 무역분쟁 확산
    중국 수출 급증에 신흥국 파트너도 불만 중국이 저기술 상품 수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무역 전쟁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의 과잉생산이 서방 견제를 받는 첨단 산업을 넘어 동물 사료 등 저기술 분야까지 넓어지면서 신흥국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2024-06-05 15:52
  •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백악관은 이 조치가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조금을 받는 값싼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것을 막고, 미국의 녹색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美, 중국 전기차 관세율 100%로 인상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수년에...
    2024-06-05 05:0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나선다. 대(對) 아프리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1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한다. 다음은 공동선언문(비공식 국문 번역본) 전문. 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2024-06-04 18:25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CBAM은 탄소 중립과 자국 보호 무역 정책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가 2026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등 6개로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상품은 700여 개에 달한다. 국내 기업 중에선 철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신서린...
    2024-06-04 17:21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2024-06-04 05:10
  •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5월(1~20일) 수출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 상태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체감경기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간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경기순환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적응이기도 하고,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경제위기 재발 우려에 대한 과잉반응이기도 하다. 과잉반응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부동산...
    2024-06-03 05:10
  •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또 “모디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더라도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에 관해 더욱 개방적인 접근법을 지지하지만, 다른 입안자들은 보호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고 짚었다. 한편 최종 개표 결과는 4일 공개된다. 14억 인구의 인도는 9억6900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투표와 개표 모두 오래 걸리는 편이다.
    2024-06-02 14:34
  •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1년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미국에 10년간 수입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2024-05-31 13:5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2001년 12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저렴한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이 세계시장에 수출되자 글로벌 교역 및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1차 차이나쇼크가 일어났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체험이 유행했던 시기였다. 1차 쇼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철강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를 포함해 오하이오·위스콘신 등...
    2024-05-30 05:00
  •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이주영 서기관 선출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이주영 서기관 선출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영무역 투명성 제고와 관련 국제 규범 준수를 감독하는 WTO 작업반의 의장직을 이주영 1등 서기관이 수임하게 됨에 따라,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2024-05-29 16:59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디지털 무역 관련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2024-05-29 14:06
  •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인도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소극적이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는 인도 내에서 생산·판매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제3국에 수출할 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반해 베트남은 전 세계 50여 개 국가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2024-05-29 05:00
  • 미국 언론 ‘한일중 정상회의’ 주목…핵심 동맹 접근한 중국 경계
    미국 언론 ‘한일중 정상회의’ 주목…핵심 동맹 접근한 중국 경계
    이어 “중국의 보호주의 탈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는 보호무역주의 탈피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대신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WSJ는 또 한일중 정상이 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일본의 전직 외교관 와타나베 요리즈미는 WSJ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2024-05-28 08:47
  •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정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민생’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온도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었다. 제8차 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2024-05-27 16:41
  • 尹대통령 “굳건한 3국 협력 외연 확장 기대...한일중 새로운 출발”
    尹대통령 “굳건한 3국 협력 외연 확장 기대...한일중 새로운 출발”
    또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여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서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인 이날 새벽 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입장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2024-05-27 13:05
  • “중국 돼지고기 업계, 당국에 EU 반덤핑 조사 신청 계획”
    “중국 돼지고기 업계, 당국에 EU 반덤핑 조사 신청 계획”
    규정에 따라 중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이 최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미·중간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수입품 가격을 크게 높여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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