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역외보조금 규제’ 시행
중국의 對EU 투자 견제 나서
보호주의적 경제안보 정책으로
글로벌 리더십 잃을까 주목돼
2010년대 이후 미중 간 갈등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정치, 안보를 넘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양국은 제3국과의 경쟁적 연계 전략을 펼쳐왔다. 중국은 21세기를 맞이하며 미국 패권의 본질을 연구하는 데...
패널들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WTO 규범에 합치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WTO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미·중 갈등으로 발생한 관세 조치나 기술 경쟁 등 보호무역주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 산업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WTO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과의 무역적자 등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둔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대(對)중국 전략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전략으로는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을 통한 탈중국 기업...
정 연구원은 "유럽 투자 발표 9년 만에 미국 투자도 확정됐다. 5공장에는 약 1조7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2028~29년 전후에 1000만 본 규모로 완성되는 일정"이라며 "국내, 중국, 유럽/미국의 생산설비를 모두 보유하게 되면서 글로벌 OEM에 대한 영업 활동 강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현지화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것"이라고 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10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수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출국 다변화와 함께 신규 바이어 발굴,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 대한상의 통상조사팀장은 “대한상의는 2021년도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들이 있으나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수입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G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등 어려운 교역 여건 하에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해외법인 등의 현지 AEO 인증도 추가 획득해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의 도약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연대 강화 한국과 캐나다는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 보호, 평화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과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공동의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안보, 과학기술·혁신 및 기후 회복력 및 환경 관리와 같은 이슈에 있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인식한다.우리는 번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이 동 목록을 근거로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이 추진 중인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여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국내 경쟁력을...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무역주의의 퇴보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진전돼 온 무역자유화는 퇴조하는 대신 자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보호주의는 통상과 안보의 연계, 환경, 노동, 인권 등 새로운 의제의 등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확산...
김 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곡창지역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화(戰禍)와 러시아의 흑해 봉쇄 카드 활용,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제 곡물 시세는 급변하고 있다. 쌀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 곡물 자급률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식량안보지수(GFSI)를 보이는 우리나라도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작년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배격하고 글로벌 교역이 더욱 확대되도록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내 공급망 역시 고부가가치산업, 첨단기술 위주로 확대해 역내 무역의 통합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또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주의는 견지하되, 국제규범 때문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산업을 키워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념적·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나라들과 협력해 원자재와 시장을...
현대제철은 26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그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친환경 제철소 전환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혁신기술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30년까지 중간 목표는 탄소배출은 12%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로를 통한 저탄소 제품을 공급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그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본격화로 기존 분쟁은 기술패권화 확보와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며 “미중간 통상분쟁 장기화로 각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미국 주도 경제권을 우선시 해야 하지만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과 긴밀성도...
7%)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공세는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촉발시키며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렀다. 자국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떠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RA가 서방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유럽연합(EU)은 보조금을 쫓아 미국행을 택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지난달 자체 산업 전략을 공개, ‘쩐의 전쟁’에...
자국주의·보호무역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가 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면서 WTO 출범 이래 분기 최고치라고 17일 밝혔다.
TBT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