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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더불어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명예 등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메타버스 내 아바타에 대한 인정 가능성도 논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실체적 존재로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나 자신과 연결된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나를 대신하고 경제적 혹은 법률적 활동을 한다면, 이러한 아바타는 또...
    2023-02-18 10:00
  • '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실종아동법 위반"
    '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실종아동법 위반"
    약취나 유인, 유기 또는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양은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 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 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2023-02-17 06:56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현재 2만 6000명의 아이돌보미가 9만 8000명의 영유아ㆍ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대기가 25~30%인 만큼 그 수가 부족한 건 분명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한다. △표준화된...
    2023-02-16 12:00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 사전·사후 검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종결 상담 방식으로 기본 3개월 내 총 10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3-02-13 15:51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2%)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했다. 2021년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실제로 진행된 경우는 1만 3761 건으로 전체 사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 중에서도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는 2962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보호처분 사례(1874건)였고 형사처벌은 316건으로 2%에 불과했다.
    2023-02-12 13:52
  •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경찰은 휴대전화와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평소 이들이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는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C군의 친부이며 B씨는 C군의 계모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C군 아래로 4살과 3살 등 딸 2명을 추가로 두고 있다. 두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2023-02-08 19:48
  •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여러 차례 연락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했지만, C 군의 부모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C 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다.
    2023-02-08 06:29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2023-02-07 11:15
  • 두나무, 보호종료 청소년에 ‘커뮤니티활동’ 비용 연간 400만 원 지원
    두나무, 보호종료 청소년에 ‘커뮤니티활동’ 비용 연간 400만 원 지원
    신청 대상은 서울지역 그룹홈(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2005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의 고등학생이다. 오는 14일까지 총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1년간 인당 최대 400만 원의 문화 교육·활동비와 팀별 커뮤니티 활동이 지원된다. ‘쉼표’는 보호종료를 앞둔 청소년들이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앞서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 탐색에 나설 수 있도록...
    2023-02-07 09:32
  • 신한라이프, 첫 번째 ‘ESG성과보고서’ 발간
    신한라이프, 첫 번째 ‘ESG성과보고서’ 발간
    한편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지난달 1월 9일부터 2주간 다문화 가정 아동과 겨울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환경캠프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또래 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아동이 글로벌 환경이슈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2023-02-06 15:29
  • [종합] 은행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나선다
    [종합] 은행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은 전국 아동보호시설(그룹홈)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통해 3년간 3억 원씩 총 9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 전국에 447개소가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2023-02-02 16:14
  •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15세에서 만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전라남도 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삼성희망디딤돌'은 삼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2023-02-02 11:00
  •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에 관한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석방된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올...
    2023-01-26 12:39
  •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분실된 반려동물도 찾아준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분실된 반려동물도 찾아준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21~24일)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2023-01-21 06:00
  • 하나은행, 폐지폐 재활용한 친환경 베개 '머니드림' 캠페인 실시
    하나은행, 폐지폐 재활용한 친환경 베개 '머니드림' 캠페인 실시
    또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 안전검사 실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통과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머니드림'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베개를 증정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베개 속 가득한 돈 기운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2023-01-18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17일(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5:00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2023년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01-15 09:15
  •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금호키즈카페’ 개관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금호키즈카페’ 개관
    금호키즈카페는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터다. 이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약 4억 원의 시비로 조성됐다. 지난해 7월 건축공사를 시작해 안전검사와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11일 정식 개관했다. 키즈카페는 연 면적 318.5㎡ 규모로 어린이의 신체 발달을 돕는 구조물과 보호자 쉼터, 수유설, 도서 공간...
    2023-01-12 11:23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원 이내의 학생 대상 교통비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스토킹과 성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솔루션 지원단’도 구성한다. 스토킹에 관해선 주거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10곳에서 실시하고, 공공부문 대상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보급 및 피해...
    2023-01-09 19:25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정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또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
    2023-01-09 17:30
  •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겸직 업무로는 '보호대상 아동관련 업무'와 '행정업무'가 가장 많았다. 이직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48명(75%)는 이직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나, 이 중 타 부서로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는 31명에 달했다. 이직이나 부서이동 이유로는 높은 직무 스트레스가 23명(48.9%)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제도의 부족이 6명(12.8%), 가족과 함께 보낼...
    2023-01-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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